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부산 G-20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 여쭤보고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면 어떤 것들을 거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진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거론하고 있는 다자간 통화스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G-20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입니다. G-20 회의는 물론 이번에 진행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나 기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제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코리아 이니셔티브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많은 나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이번의 남유럽 사태나 중유럽 사태가 저희들의 입장을 굉장히 강화시켜 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제시한 금융안전망, 아까 기자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안은 기본적으로 멀티 레이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마는 다층간,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안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층간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IMF에서 보면 FCL이라고, 플랙서블 크레딧라인 해가지고 멕시코하고 세 나라쯤 되지요. 콜럼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나라들 중에서 PCL, 프리코셔너리 크레딧라인이라는 것을 또 제시하고 이런 IMF 나름대로 국제금융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활용을 했던 양자간의 바이래터럴 커런시스왑, 양자간의 커런시스왑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치앙마이에서 바이래터럴을 하다가 우리가 CMIM이라고 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멀티 래터럴라이제이션, 다자화를 시킨 커런시스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미 프로포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전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층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안들을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금융기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느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남유럽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은 굉장히 강화시켜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흑자를 많이 축적하는 나라들이 왜 하느냐 그러면 금융위기가 났을 때 웬만큼 외환보유액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체의 돈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세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이것이 크게 저것을 못 받았느냐 그러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안전망, 세이프티 넷을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이것을 별로 지지하지 않았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신흥개도국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극적이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체화는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총재들이 정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원칙에 충실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우리나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특히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 문제를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0개 나라가 전원이 이것을 서포트 할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만난 사람이 이번에 열분 넘게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만나서 항상 양자면담 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것이 그야말로 글로벌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 4월말에 만났을 때보다는 이번 부산회의에서 반응이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