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집행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 법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의회감독위원회(CO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80%에 가까운 AIG 지분을 오는 2012년까지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AIG가 납세자의 돈을 완전히 되갚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분석은 전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이자와 배당금을 상환했다"며 "AIG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9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는 AIG에 대해 최대 1823억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지금까지 1320억 달러를 지원했다.
현재 AIG는 자산 매각과 신주 발행 등을 통해 1010억 달러를 되갚아야 할 처지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AIG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충분히 책임있는 조치들을 강구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위원회는 정부가 민간부문 펀드 구성 등을 통한 구제자금 투입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채권 금융기관들의 양보도 얻어내지 않아 결국 AIG의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AIG의 거래상대방에게 620억달러를 대신 갚아준 것은 시장을 교란한 행위였으며 채권자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들의 돈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한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의 출구전략 성공여부는 향후 AIG가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당시의 결정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이미 위원회측과도 결정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연준 대변인도 "AIG의 구제 결정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향후 동일한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더 나은 정책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G의 로버트 벤모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하순 위원회와 가진 청문회에서 "납세자들은 원금과 함께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AIG가 영국계 프루덴셜에 아시아 생명보험 사업부문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 법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의회감독위원회(CO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80%에 가까운 AIG 지분을 오는 2012년까지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AIG가 납세자의 돈을 완전히 되갚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분석은 전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이자와 배당금을 상환했다"며 "AIG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9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는 AIG에 대해 최대 1823억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지금까지 1320억 달러를 지원했다.
현재 AIG는 자산 매각과 신주 발행 등을 통해 1010억 달러를 되갚아야 할 처지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AIG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충분히 책임있는 조치들을 강구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위원회는 정부가 민간부문 펀드 구성 등을 통한 구제자금 투입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채권 금융기관들의 양보도 얻어내지 않아 결국 AIG의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AIG의 거래상대방에게 620억달러를 대신 갚아준 것은 시장을 교란한 행위였으며 채권자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들의 돈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한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의 출구전략 성공여부는 향후 AIG가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당시의 결정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이미 위원회측과도 결정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연준 대변인도 "AIG의 구제 결정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더 나은 대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향후 동일한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더 나은 정책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G의 로버트 벤모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하순 위원회와 가진 청문회에서 "납세자들은 원금과 함께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AIG가 영국계 프루덴셜에 아시아 생명보험 사업부문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