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 의장은 한국은행이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롯데호텔에서 열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지난 1년간 신용이 매우 팽창했다"며 출구전략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화이트 의장은 "선진국의 저금리로 발생할 문제가 걱정"이라며 "신용팽창에 이어 투자도 늘고 있어 이제는 수요측면에서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가 불균형에 처해 있다"며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은행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ite) 의장의 일문입답 내용이다.
▶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선진국의 저금리로 발생할 문제가 걱정이다. 경제에서 쌓이는 임밸런스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걱정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신용이 매우 팽창했고 투자도 늘어 이제는 수요측면에서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아시아 무역에서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 신용시장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전세계적인 무역 임밸러스가 있다. 어떤 국가는 채무국가고 어떤 국가는 채권국이다. 대부분 임밸런스에 대해 걱정한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크다. 우려가 되는 점은 자금조달을 하는 측면에서는 패이션스를 잃어버릴 수 있고 외환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달러와 전세계무역 임밸런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럽의 무역불균형도 우려다.
이런 임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몇가지 말하면 우선 한국이 G20의장국으로 매우 중요한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야한다. 또 브레튼우드체제, 혹은 그 전까지 봤을 때도 임밸런스 문제를 우려해 왔다. 채권국 채무국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 어떻게 보나?
우리가 어떻게 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됐는지 매우 중요하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책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장적인 신용정책을 원인으로 본다. 불행히도 이런 지출행동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패턴이 아니다. 미국, 영국 등 소비자들의 지출이 매우 큰 수준으로 올라왔다. 금융위기를 금융부문에서 시작됐으니까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물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작됐다.
미래의 위기예방차원에서 얻은 한가지 확실한 교훈은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자산이나 신용 등 소비행태에 관련된 지표들을 세심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의 무역적자가 매우 커서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이상 유로지역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의 화폐가치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들은 국내의 임금 삭감, 가격 인하 등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고 사회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얻은 나쁜 소식이다. 유럽 전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기관들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유럽에서는 이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위기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기관간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단일통화지역에서는 자국의 환율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피지컬 트랜스퍼가 필요하다. 이번 위기로 타격받은 국가는 더 그럴 것이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해 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