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 호조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월 이후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3개월 연속 하락해 향후 경기가 하강세로 전환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우리경제는 상반기 7.0%, 하반기 3.4%의 상고하저 형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6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0%와 2.9%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간 4.3% 성장을 점친 바 있다.
1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1/4분기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하고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1%로 상향조정했다.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2009년 4/4분기에 전기 대비 0.2%로 둔화됐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4분기 들어 전기 대비 1.8%로 상승했고, 전년동기 대비로도 7.8% 성장해 2002년 4/4분기 8.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경기 회복, 반도체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월 들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하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이에 "2010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실질GDP 규모는 1030.5조 원으로 잠재GDP 규모 1046.2조원을 15.7조 원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내수의 회복력이 취약해 2010년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또 "선진국의 더딘 회복, 남유럽의 재정문제 확산 우려, 중국경제 버블붕괴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3高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경기흐름을 급속히 악화시킬 가능성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물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출구전략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주요국 출구전략 추진 상황을 보면 기존의 국제공조에서 현재 국가별 출구전략 추진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 물가상승 및 자산 가격 불안 가능성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 시행의 국제공조 전략을 철회함으로써 출구전략 추진에 따르는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 여타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저금리기조 유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다만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 폭을 제한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함은 물론,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통화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각종 펀드에 지원했던 자금도 단계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울러 "출구전략의 핵심은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