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R&D 관련 낭비최소화 시스템 구축
- 저탄소 녹생성장 통해 재정수입 확대
- 재정규율 강화 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 고소득 세원관리 강화 및 비과세 대폭 정비
- 민간자본 활용 유휴 국유지 매각·개발 추진
-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출효율화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 저탄소 녹생성장 등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14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과천 중앙고무원교육원에서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KDI 원장, 조세연구원장, 재정학회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만 강조할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녹색성장 등 신성장가 건설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대전제하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적합한 방식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률적인 지출 축소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 및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재정역량을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나눠먹기식 R&D투자 지양 등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비효율·중복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지출통제 등 재정규율 강화, 주기적인 재정위험 분석 및 중장기 재정전망 등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경직적 재정운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기존의 재정운영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그간 무분별하게 무상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는 그 적정성을 매년 심사함으로써 국유지 관리의 비용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민간자본 등을 활용해 유휴 국유지의 매각,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자구노력을 배가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