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이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어떤 의제가 설정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세계경제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경상수지 흑자로 선진국과 후진국, 아세안+3국과 관련이 깊은 글로벌금융안정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의제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해외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입(Capital Inflow)이 있고 또 그와 정반대 현상이 발생, 급작스런 유입중다과 이후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 Capital Outflow)이 발생하면서 시장교란 요인이 있다”며 “특히 신흥국들한테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보유액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아가는 것은 세계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융문제로 빚어졌기 때문에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세 등 어떤 책임(bank levy)을 지울 것인가, 그리고 투입되는 공적자금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도국을 위한 개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큰 의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