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경고', 현재 속도면 2017년쯤 200% 넘겨
- 소득위축은 불가피, 가계부채비율 130% 방어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재 가계부채증가 속도를 방치할 경우 오는 2017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기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가계부채로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의 130%보다 훨씬 높고, 같은 문제로 최근 경제혼란을 겪은 국가중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던 핀란드(1980년대 말)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부채 비율이 130% 내외,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에서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3일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향후 경제성장세 및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5년간 평균치를 유지할 경우,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7년경에는 200%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 명목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명목주택가격이 과거 5년(2004∼2008년) 평균치인 6.2% 및 4.0%로 매년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매년 약 9.7%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했다.

서브프라임 부실 발생 직전 미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0% 정도였으며 금융위기 발생 직전 OECD 국가들의 평균도 130% 수준이다.

특히 북부유럽 3국의 가계부채 위기 발생 직전인 1980년대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핀란드 200%, 노르웨이 174%, 스웨덴 134%이었다.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9.9%로 G7국가 평균 110.8%보다 29.1%p, OECD 22개국(자료입수 가능국가) 평균 133.9%보다 6%p 높은 수준이다.

장민 거시경제연구실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부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9년말 기준으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실채권비율이나 연체율 등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데다 금융기관들의 충격흡수 능력도 양호해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 확대는 부채를 이용한 소비증대 효과를 상쇄해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전 미국과 금융위기 발생 직전 OECD 국가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0%대였던 점을 고려해 장기적 상한선을 13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5년 정도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8%대에서 관리한 후 점진적으로 7%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