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친정부계 인사로 채워질 경우 금통위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 임승태 상임위원의 금통위원 선임을 두고 "바둑의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꼴"이라며 "정부가 이미 금통위원을 친정부인사로 채우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노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본래의 기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음을 개탄한다"며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관료 출신으로 채우게 되면 금통위의 본래의 취지는 없게 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정부정책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7인 협의기구로 이성태 전 총재시절에는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쪽과 성장을 중시하는 쪽이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 총재와 심훈 위원이 빠지고 그 자리를 김중수 총재와 임승태 위원으로 메우게 돼 금통위 구성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퇴임하는 박봉흠 위원의 자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료 출신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금통위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보다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 쪽으로 기울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또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취임사에서 물가안정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중립성, 자율성, 자주성를 지켜나가자고 했다"며 "그런데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으며 중립성은 없어지고 있는데 임명권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정부는 가시적인 경제회복 성과를 국민 앞에 하루 속히 내보이고 싶겠지만 경기회복에만 매달리다 금리 결정 시기를 놓친다면 그로 인한 더 큰 정책적 실패, 경제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통위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흐름을 잘 살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자리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임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행법 제28조에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의사결정, 제29조에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부여된 만큼 한국은행의 정서를 감안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 임승태 상임위원의 금통위원 선임을 두고 "바둑의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꼴"이라며 "정부가 이미 금통위원을 친정부인사로 채우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노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본래의 기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음을 개탄한다"며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관료 출신으로 채우게 되면 금통위의 본래의 취지는 없게 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정부정책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7인 협의기구로 이성태 전 총재시절에는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는 쪽과 성장을 중시하는 쪽이 비교적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 총재와 심훈 위원이 빠지고 그 자리를 김중수 총재와 임승태 위원으로 메우게 돼 금통위 구성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퇴임하는 박봉흠 위원의 자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료 출신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금통위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보다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 쪽으로 기울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또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취임사에서 물가안정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중립성, 자율성, 자주성를 지켜나가자고 했다"며 "그런데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으며 중립성은 없어지고 있는데 임명권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정부는 가시적인 경제회복 성과를 국민 앞에 하루 속히 내보이고 싶겠지만 경기회복에만 매달리다 금리 결정 시기를 놓친다면 그로 인한 더 큰 정책적 실패, 경제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통위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의 흐름을 잘 살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금통위원자리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임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행법 제28조에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의사결정, 제29조에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부여된 만큼 한국은행의 정서를 감안한 인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