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활성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 수도권 26만호, 지방 14만호 등 전국적으로 4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해 약 26만호의 주택(전체의 66%)이 공급된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호 수준이 공급(34%)되며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할 때 재조정될 예정이다.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2만호, 공공에서 18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29만호, 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전국에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율 제고를 위해 분양주택이 약 8만호(전체 중 43%) 공급된다.

저소득 서민을 위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약 10만호, 57%)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며 국민임대 5만2000호, 영구임대 1만2000호, 10년 임대 3만호, 장기전세 9000호 등이다.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공택지가 차질없이 공급(전국 59㎢)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된다.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이 연장되며 이달 중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중에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주택 건설(85㎡이상, 26평형)물량이 25% 수준으로 공급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된다.

또한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2만호) △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2010년 하반기) △ 사전예약제 확대(2010년 4월) △ 전세자금 지원(최대 5조7000억원) △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2010년 4월), 대토·채권보상 활성화(2010년 4월) 등도 시행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오는 6월 신규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와 에너지 성능표기 의무화 등을 통해 그린홈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1～2인 가구수요에 대응해 이달 중 '준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오는 6월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