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한국이 무선인터넷ㆍ소프트웨어(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IT 및 SW 관련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정오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IT/SW규제개선 민ㆍ관합동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의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가로막고 I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취지에서다.

위원회에는 지경부 조석성장동력실장이 주재하고, 홍병진 중기호민관 전문위원, 이계남 인터넷진흥원 본부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등 관계, 정부연구기관과 학계 인사 7명과 업계에서 11명이 참여 19명으로 구성된다.

업계 참가자는 이충섭 KT상무, 박형일 LG텔레콤상무, 유병규 삼성SDS전무, 윤경훈 LG-CNS상무, 차영균 에스원상무, 박노택 텔레필드대표, 신경철 유진로봇대표, 백영란 NHN이사 등 11명이다.

지경부가 이같이 규제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관련 규제로 인해 최근 스마트폰이나 3D영상 등에서 국내업계가 뒤쳐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낮다는 판단이 있다.

위원회는 우선 4월말까지 정보통신기술 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에서 관련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조율을 거쳐 6월까지는 국가경쟁력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해소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로써 무선인터넷 강국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진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다.

지경부의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정부는 신산업창출과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법과 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