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아마 시장이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새총재님의 통화정책신용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서 전임총재님을 비롯해서 여러 통화정책전문가들께서는 경기속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새총재님의 통화정책신용관에 대해서 좀더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금통위의 결정이 어떠냐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직접 저를 갖다가 지목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가 어떠냐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통위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금리체제가 장기간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008년도 하반기에, 말에 가깝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생겼느냐를 생각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사람들의 과소비, 과소비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이 소비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설명할 것이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이 생겼다는 그런 환경도 있고 또 그러나 그것만 생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증권화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것도 있고 또 금융규제라는 것이 시장이 변하는 것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가장 핵심은 소위 저이자율 정책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그린스펀이 자기가 한 정책이 70%는 옳았지만 30%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은 다 알겠고요. 단지 뭐냐 그러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로 했으니까 소위 무제한, 지금 이것도 제가 조심해서 얘기합니다마는 또 얘기하면 ‘아, 이제 무제한이 아니니까 금방 또 어떻게 변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실까봐 그렇게 추측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금리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항상 수익과 위험도와 이것이 다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도가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지 그것이, 자꾸만 질문하시는 것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언제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판단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민간의 자생력이랄까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책변화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많은 변수를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전에 제가 전망을 할 때 소위 하방위험, 상방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경제가 어떻게 하면 건실하게 그야말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느냐 그것이 저희 기준이지 기타 무슨 어떤 수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다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경제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변화, 소위 영어로 말하면 마진이나 인크리먼트 소위 항상 한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변화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취임 전초부터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공조라든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 재정부 쪽에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한국은행이 좀 달려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재정부와의 통화정책을 맞춰감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은 과거에 어땠다,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신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어떤 직장에서 있든 간에 사람들의 권위가 서야 되고 그 권위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경제 변화에 있어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누가 적정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시대에 어디가 더 힘이 있다 없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옛날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강하지요, 시민사회가 강하지요, 다시 말하면 의회도 강하지요, 옛날하고는 다 다른 겁니다. 지금은 어느 조직이 강하다, 저는 왜냐하면 이 자체를 논쟁의 이슈로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한 증거도 없이 계속 말로 누가 세냐 안세냐 그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국은행이 을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만일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하실 때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한국은행은 또 한국은행 총재는 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반성할 것이고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을이다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조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정책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입견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가지시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을 보시고 평가를 ―어차피 하시겠습니다마는― 해보시면 아마 그냥 갑, 을 이렇게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 희망이고 그렇게 되도록, 역으로 말하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가경제발전에 한국은행이 상당한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