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9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행보를 보면 과연 G20 정상회의에 걸맞는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금감원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경연은 먼저 금감원이 보험사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을 보험민원대응 창구에 투입해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삼성생명 용역비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이는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비 약 8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정황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중이고, 그에 대한 제재 결과를 4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야한다"며 "그럼에도 금감원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상장과 제재심의는 별다른 사안인 만큼 상장 일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사전에 흘리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6개월마다 발표해야 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경연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적합한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도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06년 말 기준 심사도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심사진행 부진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경연은 "제구실을 못하는 금융감독원이라면 차라리 금융위원회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새로운 소비자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