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은 남유럽(PIGS) 위기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중국 리크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해 주요 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은 일제히 '강력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9%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한 것에 대해 전 세계는 '경이'의 눈길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약 600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금이 주로 인프라 중심의 투자로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지만, 중국은 소비지원책을 통한 내수 부양에도 이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10년 중국 경제는 다시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은행은 최근 제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9.5%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가 점자 줄어들면서 수출은 계속 강력하게 회복되고 또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며 소비지출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의 구성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달 전인대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경제의 리밸런싱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7년까지만 해도 경기 과열 위험에 노출되었던 중국 경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국제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수입된 경기 연착륙 이후 2009년부터는 다시 급격히 회복하는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다.
2010년에는 이러한 디커플링 양상에 이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높지 않은 '골디락스'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 및 통화 평가절상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의 우려와 요구가 큰 편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고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또다른 '빅 두바이(Big Dubai)'가 될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중국 경제의 수퍼 사이클?
미국 대형은행 모간스탠리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의 수퍼 사이클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3% 성장률과 5%가 넘는 인플레율을 보이던 중국 경제가 2008년에 미국 경제 주도의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연착륙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2008년 하반기 위기 심화에 따른 일시적인 경착륙 사태에 직면하자 과감한 부양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위앤화 평가절상 추세도 중단되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성장 중심 지원 정책은 자산시장의 리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가 빠르게 강화되어 급격한 내수 조정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정부 주도의 회복세가 최근에는 수출의 급격한 회복세와 함께 구성변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대외 경제의 느린 성장세는 국제 상품 가격 상승도 억제하여 중국 경제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거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산시장 리플레이션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중국 경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 거릴 수 있다는데 있다. 2011년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거시정책: 당분간 온건한 긴축, 평가절상
지난 15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된 중국 전인대에서는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경제성장, 구조조정, 기대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의 실질 GDP 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같은 8%이며,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3%로 설정되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10.7%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도 역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7%에 이를 정도로 연초 폭설과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물가 압력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미 중국은 연초에 지준율을 2차례나 인상했고, 조만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인상 관측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금리 지속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에는 신중하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R. 라디는 "중국 정부 및 금융 당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열 조짐에 대해 일부 냉각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브레이크를 꽉 밟으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가 9% 상단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며 과열은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매우 급격한 신용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수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디플레 압력에 직면했고 올해도 물가가 상승하기는 하지만 3% 목표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시장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디는 주장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1월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점에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3~5개월 전망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분주하고 따라서 신용증가세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디는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몇몇 나라들이 제로 수준 부근의 금리를 소폭 올린다고 해도 중국은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고 예상했다.
그는 나아가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이 당장은 위앤화가 여타 주요 통화들 대비로 평가절상 되도록 허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15%나 급감한 뒤라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란 확신이 들기 전에는 위앤화 절상을 재개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앤화 절상 여부는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의 지속성 및 강도 변수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은 불확실하며, 특히 미국보다 더 큰 중국의 수출지역인 유럽은 남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수의 성장 기여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앤화를 무리하게 절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 본격적인 긴축 보다는 거품우려에 대응
금융시장은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올들어 지급 준비율을 2차례 인상했고, 은행권에 대해 대출 억제를 지시했다.
중국은 핫머니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강화 조짐이 보이자 긴장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2월 7.8% 오르면서 18개월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 1월에는 9.5%에 이어 2월에는 10.7% 상승해 23개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오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생산자물가가 2월에 전년대비 5.7%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2.7%나 오르는 등 물가 오름세도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은 올해 1월 신규대출을 1.45조 위앤이나 실시해 한해 전체 증가 억제 목표인 7.5조 위앤의 2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해 당국을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지준율 인상과 은행권에 대한 대출 억제 행정지도가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나 출구 전략의 본격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기 보다는 과동한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 거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 시그널 정도로 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중국 런민은행(PBoC)은 지난 2008년 12월 이래 1년짜리 대출 기준금리를 5.31%에, 같은 기간 예금 기준금리는 2.25%에 각각 고정시켜두고 있다. 중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박준 연구위원 등은 '우리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내수부양을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은 소멸되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3% 목표선을 상회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출구전략을 결심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이 조기 출구전략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라 국내 경내 경제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한국경제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해 주요 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은 일제히 '강력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9%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한 것에 대해 전 세계는 '경이'의 눈길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약 600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자금이 주로 인프라 중심의 투자로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지만, 중국은 소비지원책을 통한 내수 부양에도 이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10년 중국 경제는 다시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은행은 최근 제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9.5%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가 점자 줄어들면서 수출은 계속 강력하게 회복되고 또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며 소비지출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의 구성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달 전인대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경제의 리밸런싱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7년까지만 해도 경기 과열 위험에 노출되었던 중국 경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국제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수입된 경기 연착륙 이후 2009년부터는 다시 급격히 회복하는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다.
2010년에는 이러한 디커플링 양상에 이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높지 않은 '골디락스'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 및 통화 평가절상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의 우려와 요구가 큰 편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고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또다른 '빅 두바이(Big Dubai)'가 될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중국 경제의 수퍼 사이클?
미국 대형은행 모간스탠리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제기하면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의 수퍼 사이클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3% 성장률과 5%가 넘는 인플레율을 보이던 중국 경제가 2008년에 미국 경제 주도의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연착륙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2008년 하반기 위기 심화에 따른 일시적인 경착륙 사태에 직면하자 과감한 부양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위앤화 평가절상 추세도 중단되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성장 중심 지원 정책은 자산시장의 리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가 빠르게 강화되어 급격한 내수 조정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정부 주도의 회복세가 최근에는 수출의 급격한 회복세와 함께 구성변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대외 경제의 느린 성장세는 국제 상품 가격 상승도 억제하여 중국 경제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거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산시장 리플레이션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중국 경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 거릴 수 있다는데 있다. 2011년 중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거시정책: 당분간 온건한 긴축, 평가절상
지난 15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된 중국 전인대에서는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경제성장, 구조조정, 기대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의 실질 GDP 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같은 8%이며,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3%로 설정되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10.7%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도 역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7%에 이를 정도로 연초 폭설과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물가 압력 억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미 중국은 연초에 지준율을 2차례나 인상했고, 조만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인상 관측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금리 지속에 따라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에는 신중하다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R. 라디는 "중국 정부 및 금융 당국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열 조짐에 대해 일부 냉각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브레이크를 꽉 밟으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가 9% 상단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며 과열은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매우 급격한 신용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수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디플레 압력에 직면했고 올해도 물가가 상승하기는 하지만 3% 목표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시장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디는 주장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1월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점에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3~5개월 전망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분주하고 따라서 신용증가세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디는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몇몇 나라들이 제로 수준 부근의 금리를 소폭 올린다고 해도 중국은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고 예상했다.
그는 나아가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이 당장은 위앤화가 여타 주요 통화들 대비로 평가절상 되도록 허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15%나 급감한 뒤라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란 확신이 들기 전에는 위앤화 절상을 재개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앤화 절상 여부는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의 지속성 및 강도 변수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은 불확실하며, 특히 미국보다 더 큰 중국의 수출지역인 유럽은 남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수의 성장 기여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앤화를 무리하게 절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 본격적인 긴축 보다는 거품우려에 대응
금융시장은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올들어 지급 준비율을 2차례 인상했고, 은행권에 대해 대출 억제를 지시했다.
중국은 핫머니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강화 조짐이 보이자 긴장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2월 7.8% 오르면서 18개월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 1월에는 9.5%에 이어 2월에는 10.7% 상승해 23개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오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생산자물가가 2월에 전년대비 5.7%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2.7%나 오르는 등 물가 오름세도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은행들은 올해 1월 신규대출을 1.45조 위앤이나 실시해 한해 전체 증가 억제 목표인 7.5조 위앤의 2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해 당국을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지준율 인상과 은행권에 대한 대출 억제 행정지도가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나 출구 전략의 본격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기 보다는 과동한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 거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 시그널 정도로 봐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중국 런민은행(PBoC)은 지난 2008년 12월 이래 1년짜리 대출 기준금리를 5.31%에, 같은 기간 예금 기준금리는 2.25%에 각각 고정시켜두고 있다. 중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박준 연구위원 등은 '우리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내수부양을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은 소멸되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3% 목표선을 상회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출구전략을 결심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이 조기 출구전략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라 국내 경내 경제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 중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