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치는 등 최전방 작전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지만 병사들의 '생명수당'은 하루 1000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당은 지난 2022년 마지막 인상 이후 4년 넘게 동결돼 위험한 복무 환경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도 국방예산에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 등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특수지근무수당 인상은 없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근무 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생명수당'으로 불린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DMZ에서 근무하는 GP 병사는 기본수당 2만5000원에 가산금 2만원을 더해 월 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DMZ와 접한 초소에서 근무하는 GOP 병사는 기본수당 2만원과 가산금 1만원을 합쳐 월 3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000~1500원꼴이다.

과거 GOP에서 복무한 성모 씨는 "당시 생명수당을 두고 '우리 목숨값은 한 끼 식사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고 토로했다.

과거 GP에서 복무한 이모 씨는 "GP는 위치 특성상 부대 시설이나 근무 조건 등 복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수당은 지난 2022년 가산금이 각각 월 5000원 인상된 이후 지급액이 바뀌지 않았다. 반면 같은 현장 공무원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돼 지난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 최전방 병사들의 수당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셈이다.

군 내부에서도 병사와 간부 사이에 지급액 차이가 있다. GP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월 9만원, GOP 근무 간부는 월 8만원이다. 병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부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

최전방 작전의 위험성은 최근 발생한 지뢰 사고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중령인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최전방 근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회에서도 특수근무수당과 위험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전방에서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수당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수당을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최전방 병사들을 포함한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며 "각종 수당과 복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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