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7일로 예정된 미국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연준의 중소규모 은행 감독권한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준비된 서면 증언을 통해 "지역 중소규모 은행들을 포함한 다양한 은행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사결정 정보들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자산규모 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 및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이 이번 법안으로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되지만 소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들을 연준의 감독 권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며, 특히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유명무실한 신세가 된다.

소규모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12개 지역 연방 은행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관료들은 은행들이 연준이나 FDIC의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변화로 인해 은행들이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의 고객이 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 연방 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준의 직원 수는 3000명의 은행 감독 전문가들을 포함, 대략 2만명 선으로 추산된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이날 함께 출석, 버냉키 의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사전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연방은행들의 기능을 축소할 경우 유용한 정보의 근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