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국적 기업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인근 지방정부는 에르메스나 베르사체, 토미 힐피거 등 명품 의류 브랜드의 품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예와 같이 현지 기업의 경영진과 변호사, 컨설턴트 들은 중국이 성장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외국 기업들의 사업적 성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 中 보호주의 강화.. 개혁개방 노선 퇴색?
다음 주 공개될 현지 미국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들은 향후 중국내 사업환경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대외 개방정책 노선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T기술 업체의 경영진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조달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들 가운데 '창조적 혁신' 가치가 뛰어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신, 전산, 기계 등의 분야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입찰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초 발표된 특허 규정에서도 예컨대 다국적 제약사들은 현지 업체들에게 생산 라이센스를 당국이 지정한 금액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 경영진들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비롯한 개방 정책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中 기록적 경제성장.. 자신감 배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풍력발전 및 태양열발전 부품 제조사들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자체를 배제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규제 장벽은 보험업계에서도 높아져 있다.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점유율은 4.7%에 불과했고,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중국 정부관료들은 이같은 외국 기업들의 불만에 대해 무시하고 있지만 고위급 당국자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소식통에 따르면 첸더밍 중국 상무장관은 최근 20여명의 외국계 기업 경영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점들을 경청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개방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주의도 비판했다.
또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는 외국계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외국계 경영진들은 중국의 국수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중국은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中 국수적 행태.. 글로벌 기업들 잇딴 몸싸움
중국의 국수주의적 행태는 국영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축산업에서 항공운송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코카콜라의 후이위안 음료 인수에 대해 당국이 반대했던 사례도 중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비판 받았던 예다.
당시 중국 규제당국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중국내 음료시장 점유율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난 7월에는 세계적인 철광업체 리오틴토의 경영진 4명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리오틴토는 경영진들이 뇌물을 주거나 상업적 기밀들을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결국 중국 철강산업과 글로벌 원자재 산업간의 대립 국면에서 터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문제도 이같은 중국내 규제와 보호주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월 중국 당국의 검열 규정에 반대해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구글을 비롯한 수십개 다국적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에 시달렸었다. 구글이 사업을 철수할 경우 4000만명의 인터넷 가입자가 있는 시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미국계 로펌의 법률 전문가인 레스터 로스는 "구글 사태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구글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경영진과 주주들이 더 잘 알게 됐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