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오성진)의 한국은행 차기 총재 내정에 대한 논평 및 정책금리 전망입니다.


▷ 신임 한은 총재 선임, 글로벌 공조 강화 시사

당초 6월에 정책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았으나 4분기 후반에나 인상되기 시작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민간의 자율적 회복을 확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일부 신흥시장에서는 통화완화 기조를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의 불확실성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 신임 한은 총재 선임은 정상화 관점의 약화, 글로벌 공조화 관점의 강화를 시사: 국내외 경제지표의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약화되고, G20 등 국제협의체들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의 관점이 강화될 것이다. 신임 총재는 이미 3/12일 언론을 통해 출구전략의 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2) 한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국가들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출구전략의 시기 지연을 뒷받침한다.

▷ 정책 금리의 인상 시기는 4분기 후반에나 가능할 전망 : 당사는 금리의 인상 시기를 당초 6월로 보았으나 4분기 후반에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금리 인상의 전제로 보았던 것은 미국의 더블 딥 우려 해소였고, 6월 쯤이면 이를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선진국 경기회복의 강도가 아직 미약하여 부양 성격의 거시정책을 철회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IMF, 일부 신흥시장의 출구 전략 시행을 현재 타당한 것으로 평가: 3월 2일 IMF는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1) 인도에서는 산출갭이 메워졌고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어 통화 긴축을 시작한 것은 적절하며, 2) 중국에서 경제 회복이 강화되어 신용 문제, 자산 가격 인플레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그 때가 통화 완화 정책을 철회할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 한국, 통화 정책의 선제적 대응보다는 확인 후 대응이 바람직: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의 가능성, 미래 성장의 불확실성 가운데 어떤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정책 당국자가 판단할까?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7%로 2007~2008년의 평균 상승률 3.7%보다 낮은 상태이다. 정책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성장의 불확실성을 당분간 더 걱정할 것이다.


[현대증권 김기형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