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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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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셋째주(3.15~3.19)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15일(월)

지식경제부, 한-호주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2009년 남북교역 평가 및 전망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퇴임식 및 임명장 수여•2월의 공정인상 시상•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한•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강원도 업무보고 (오전 10시, 강원도청)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푸에르토리코 상무장관 접견 (오전 10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2월 전력판매량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개SW강점분야 국가대표 커뮤니티로 육성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제품 판로다각화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오전 11시)
무역협회, 해외마케팅전략 설명회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소비자 장바구니 동향 조사 (오전 11시)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IFRS)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자금순환 동향(잠정) (정오)
관세청, 2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사 HTS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개시 (정오)
공정거래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정 (정오)
금융투자협, 탄소시장분석 교육과정 개설안내(배포시)

짐 애덤스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구 담당 부사장 일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참석 (오후 12시30분)
일본 내각부,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9.0)
중국 상무부, 2월 외국인직접투자 (시간 미정, 예상 NA, 이전 7.80%)

EU 유로스타트, 유로존 4Q 고용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5%QQ -2.1%YY)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브뤼셀, ~16일까지)

멕시코, 베니또 후아레스 전 대통령 기념일로 휴장
뉴욕 연방준비제도, 3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 30분, 예상 21.45, 이전 24.91)
미국 재무부, 12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633억/609억)
미국 연방준비제도, 2월 산업생산 (오전 9시 15분, 예상 -0.1%, 이전 0.9%)
미국 재무부, 27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10%(4.46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70%(3.83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2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7, 이전 17)


◆ 3월 16일(화)

금융감독원, 기업대상 IFRS 도입 준비 관련 설문결과 (오전 6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국IT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 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독 과학기술산업협력위 (오전 10시, 하얏트 호텔)
지식경제부, 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독 기술협력 물꼬 튼다 (오전 11시)
무역협회, 우리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리스크의 확산 및 대응방안 (오전 11시)
SK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무역협회, 제 1회 KITA New Members Day (오전 11시 30분, 코엑스 327호)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09년중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정오)
공정거래위, LG, 롯데, 두산 등 3개 그룹 18개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독일대표단 초청 만찬 (오후 6시, 하얏트 호텔)
금융투자협, 한미일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비교 (배포시)

인도네시아, 힌두교 기념일로 휴장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9시30분)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17일까지)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45분, 예상 0.3% 1.1%, 이전 -0.2%MM 1.2%YY)
EU 유로스타트, 2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3% 0.9%, 이전 -0.8%MM 1.0%YY)
독일 ZEW, 3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43.7, 이전 45.1)
유럽연합,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정책 주제 컨퍼런스 (오전 5시)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 “성장 및 고용 관련 위기 후 정책” 주제 연설 (오전10시45분)

미국 상무부, 2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 30분, 예상 610K, 이전 622K)
미국 상무부, 2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 30분, 예상 570K, 이전 591K)
미국 노동부, 2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4%)
미국 노동부, 2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8%)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오후 2시15분, 0~0.25% 금리동결 예상)
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17일(수)

지식경제부, 제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SESE나라’ 에너지절약으로 지구 지킨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럽과 한국 기술인 모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원 연구인력 지원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제 37회 상공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내용 안내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충남지역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 및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위해 출국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회의 : (학)가톨릭학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서면심의 : 6개 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엘지화학의 과징금 재산정의 건,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후 3시, 서비스국)
금융투자협, 공사채 시장현황과 발행, 투자전략 포럼개최 (오후 4시)
한국은행,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421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9%)
일본 재무성, 1Q 대형 제조업체 BSI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9)
일본은행(BOJ), 금리결정 발표 (시간 미정, 0.1% 금리동결 예상)

영국 통계청, 1월 ILO실업률/2월 실업수당청구 (오전 4시30분, 예상 7.9%(8K), 이전 7.8%(23.5K))
EU 유로스타트, 4Q 노동비용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2%YY)
EU 유로스타트, 4Q 유로존 임금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3.1%)
아이슬란드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개최
영란은행(BoE), 3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개

미국 노동부, 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MM 4.6%YY, 이전 1.4%MM 4.6%YY)
미국 노동부, 2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1.0%YY, 이전 0.3%MM 1.0%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43M)
브라질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오후 3시, 이전 8.75%)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유로 및 달러 위기 주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
나이키, 분기실적 발표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


◆ 3월 18일(목)

지식경제부, LED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도(1~12월)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무역협회, 전문물류컨설팅 서비스 시행 (오전 6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가고용전략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상암동센터 입주식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결의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다소비 10대 빌딩 및 호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덕 테크비즈센터 개관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교육용 로봇 성과발표회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지정 (오전 11시)
무역협회,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과 대응과제 (오전 11시)
대한상의, 고용으로 본 한국의 1000대 기업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LED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30분,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2009년 은행수신 동향 (정오)
KDI 정책포럼, 유료방송서비스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 (정오)
관세청,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한 불법 수입화장품 적발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정오)
공정거래위, 4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전 테크비즈센터 개관식 (오후 2시 30분, 대덕특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전-충남 광역 선도산업 설명회 (오후 3시 30분, 대덕특구)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사무소 현판식 (오후 4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충정지역 언론 간담회 (오후 4시 30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11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지역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설안내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해외출장 (18~25일, 멕시코)

일본 국제통화연구소(IIMA), “위기 이후 국제통화정책” 주제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호주준비은행(RBA), 3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9시 30분)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97.1/99.9)
일본 내각부, 1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70.0/100.0)
일본은행(BOJ), 2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19억€)
영란은행(BOE), 2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6%)
영국 통계청, 2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147.5억£, 이전 43.4억£)
영국 통계청, 2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110억£, 이전 -117.7억£)
영국 CBI, 3월 산업동향지수 (오전 6시, 예상 -32, 이전 -36)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40억€, 이전 +44억€)
장-피에르 로스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 연설(오후 1시)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회 개최 (금리결정 없음, ~19일까지)

엘리자베스 듀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규제당국과의 만남” 주제 회의에서 연설 (오전 7시 30분)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및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은행가협회 주최 “국내경제성장에서 은행의 역할” 주제 회의에서 연설 (오전 8시 30분)
엘리자베스 듀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및 쉴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미국은행가협회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2.3%YY, 이전 0.2%MM 2.6%YY)
미국 노동부, 2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MM 1.4%YY, 이전 -0.1%MM 1.6%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5K, 이전 462K)
미국 상무부, 4Q 경상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1196억$, 이전 -1080.3억$)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1%,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3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8.0, 이전 17.6)
페덱스/게임스톱/로스스토어/신타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19일(금)

지식경제부, 한-EU민관 철강회의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 위한 산업계 간담회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당정협의 (오전 7시 30분, 재정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전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모바일 업계 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산업 상품전시회 및 세미나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 (오전 11시, KB오토시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천안•아산지역 중소기업과의 오찬간담회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우발자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마련 (오후 3시)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무총리 현안보고 (오후 3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IDB 연차총회 (3/19~25, 멕시코 칸쿤)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2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1.2)

일본 경제산업성, 1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0.3%MM)

독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MM -2.8%YY, 이전 0.8%MM -3.4%YY)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국내시장의 위기관리 토대 구축” 주제 연설 (오전 3시 45분)

멕시코중앙은행, 금리결정 회의 (오전 10시, 4.50%로 금리동결 예상)


◆ 3월 20일(토)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오전 9시, 미국 뉴욕)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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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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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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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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