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좀 덜 편한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총액대출한도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지난번에 밝히셨는데요. 1월 중순경에는 대정부대출금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신용도가 좋은 정부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뒷받침을 하는 정책이 과거나 해외사례나 썩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정부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금통위원들이나 총재님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FX스왑이 현물환 거래규모를 넘어섰거든요. FX스왑이 일반적으로라면 1개월물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하루짜리 스왑거래가 많이 늘었고 올해 1월같은 경우에도 외은지점 같은 경우에도 달러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양식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외화자금조달도 상당히 단기화 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내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없는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먼저 질문하신 것은 정부에 대한 대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까지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1년 단위로 봐서도 작년, 금년 같은 때에는 적자이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은 시장에서 장기는 국채가 될 것이고 짧은 것은 재정증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달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현재 제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아예 금지한 나라도 꽤 있고요. 열려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이라는 문제는 그 사이에는 또 국회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부가 임의로 중앙은행에 와서 차입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거기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포함한 전체한도를 국회에서 다시 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승인한 그런 일시차입을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중앙은행이 그것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받아줘야 되느냐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재정의 대규모 투입시기에는 재정이 시장에서만 자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일부는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더 크게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자금대차거래에 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계속 가져가느냐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 금년에 일어나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스왑시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은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최대한 시장자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뭘 하느냐, 시장에서 시장자율에 맡겨놨을 때 앞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이 혹시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입장에서 당국은 관찰을 하고 필요하면 행동도하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스왑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기술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차익거래유인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차익거래유인이 한때 300몇십bp까지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 대체로 100, 200 사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스왑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좀 덜 편한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총액대출한도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지난번에 밝히셨는데요. 1월 중순경에는 대정부대출금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신용도가 좋은 정부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뒷받침을 하는 정책이 과거나 해외사례나 썩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정부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금통위원들이나 총재님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FX스왑이 현물환 거래규모를 넘어섰거든요. FX스왑이 일반적으로라면 1개월물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하루짜리 스왑거래가 많이 늘었고 올해 1월같은 경우에도 외은지점 같은 경우에도 달러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양식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외화자금조달도 상당히 단기화 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국내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없는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먼저 질문하신 것은 정부에 대한 대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까지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1년 단위로 봐서도 작년, 금년 같은 때에는 적자이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자금은 시장에서 장기는 국채가 될 것이고 짧은 것은 재정증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달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과 같은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현재 제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아예 금지한 나라도 꽤 있고요. 열려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이라는 문제는 그 사이에는 또 국회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부가 임의로 중앙은행에 와서 차입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거기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포함한 전체한도를 국회에서 다시 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승인한 그런 일시차입을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중앙은행이 그것을 갖다가 수동적으로 받아줘야 되느냐 능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재정의 대규모 투입시기에는 재정이 시장에서만 자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일부는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더 크게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자금대차거래에 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계속 가져가느냐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 금년에 일어나는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스왑시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은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최대한 시장자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뭘 하느냐, 시장에서 시장자율에 맡겨놨을 때 앞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이 혹시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입장에서 당국은 관찰을 하고 필요하면 행동도하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스왑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기술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차익거래유인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차익거래유인이 한때 300몇십bp까지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 대체로 100, 200 사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환스왑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