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3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경기를 보면 수출, 내수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초에 자동차 세금감면조치 종료 그리고 금년 2월 초에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종료 이런 것 때문에 최근 12월, 1월 경제지표가 상당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회복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만에 일시에 하락하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서 앞으로의 경기추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경기회복세가 달라졌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과거에도 선행지수가 일시 하락한 예가 있고요. 특히 심리지표들이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꺾인 것으로, 특히 소비자심리지수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조사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내려갔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쪽을 보면 지난 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2월에는 2.7% 상승으로 조금 상승률이 낮아졌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상승세의 근본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고 1년 전과 비교해서 석유류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월별 물가상승률의 지표상의 변화를 가져온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에서 2.7%로 많이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큰 흐름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쪽에서 보면 작년 10월 정도까지 10월, 11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다가 12월, 1월에는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는데 2월 지표를 가지고, 약간 지표는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주택거래는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방향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고 전세 쪽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냐 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부진한 감이 있지만 가격변동면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이런 점이 있어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소강상태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더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지난 2월 초에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마는 한달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국제금융 전체도 약간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지만 그런대로 정상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국내 쪽에서 보면 작년에 주택관련대출이 꾸준히 많이 늘어오다가 금년 들어서는 증가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비수기인 탓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돼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월 각종 지표들을 해석하는 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월 통계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2월 움직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완만한 경제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 3월에 각종 통계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면 확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국가의 재정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문제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제, 세계경제 전체가 다소의 불안요소는 안은 채 앞으로 계속 운행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은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물가 쪽에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2.5%라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경으로 가면서는 2.5%에서 오히려 3% 쪽으로 차츰차츰 이동하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경기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에서 수요압력도 조금씩 커질 수 있고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격 같은 데에서도 가격조정압력이 하반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난 1월에는 수출입차가 소액의 적자였지요, 아마? 그런데 2월에는 수출입차가 크게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런 수출입의 움직임 같은 것이 수입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증가율이 빠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수지의 흑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것이고 요새 여행수지 같은 것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난 12월, 1월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에 7억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월별로 7억달러 정도 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흑자는 당초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작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던가요?
조사국장 - 네.
총 재 - 작년부터는 12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4월에 수정전망을 발표를 할 테니까 4월이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한국은행이 보는 수정된 경제전망이 한 달 뒤에는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금리를 그 상태로 유지해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이고 물가는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몇 달 입니다마는 목표 중심선인 3%보다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는 2%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끝난 뒤에 민간부문의 힘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쯤에는 3/4분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 후에 4/4분기에 들어와서도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2월, 3월에 와서 저희 판단은 작년 4/4분기에 비해서 금년 1/4분기가 약간 완만한 성장은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에 조금 더 자신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달 한달 금리를 동결한 채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자동차 세금감면이라든가 또는 부동산관련 양도세감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조치들이 작년 연말, 금년 2월초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번 달에 우리 금통위원들이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랄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2.5%에서 3% 사이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금년 전체로는 최소한 4∼5% 사이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기준금리 2%라는 것은 분명히 완화기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금융완화기조가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 금융완화기조가 전체적으로는 금융완화기조지만 그 정도는 적당한 시기에 점점점점 줄여가는, 최소한 가까운 장래의 통화정책방향은 그런 선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맞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3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내경기를 보면 수출, 내수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초에 자동차 세금감면조치 종료 그리고 금년 2월 초에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종료 이런 것 때문에 최근 12월, 1월 경제지표가 상당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회복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만에 일시에 하락하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서 앞으로의 경기추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경기회복세가 달라졌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과거에도 선행지수가 일시 하락한 예가 있고요. 특히 심리지표들이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꺾인 것으로, 특히 소비자심리지수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조사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내려갔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쪽을 보면 지난 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2월에는 2.7% 상승으로 조금 상승률이 낮아졌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상승세의 근본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고 1년 전과 비교해서 석유류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월별 물가상승률의 지표상의 변화를 가져온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에서 2.7%로 많이 떨어졌지만 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큰 흐름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쪽에서 보면 작년 10월 정도까지 10월, 11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다가 12월, 1월에는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는데 2월 지표를 가지고, 약간 지표는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주택거래는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방향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고 전세 쪽에서는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냐 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부진한 감이 있지만 가격변동면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이런 점이 있어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소강상태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더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지난 2월 초에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마는 한달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큰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국제금융 전체도 약간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지만 그런대로 정상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국내 쪽에서 보면 작년에 주택관련대출이 꾸준히 많이 늘어오다가 금년 들어서는 증가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비수기인 탓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돼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월 각종 지표들을 해석하는 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2월 통계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2월 움직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완만한 경제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 3월에 각종 통계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면 확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국가의 재정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문제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단기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제, 세계경제 전체가 다소의 불안요소는 안은 채 앞으로 계속 운행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은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물가 쪽에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2.5%라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경으로 가면서는 2.5%에서 오히려 3% 쪽으로 차츰차츰 이동하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경기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에서 수요압력도 조금씩 커질 수 있고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격 같은 데에서도 가격조정압력이 하반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난 1월에는 수출입차가 소액의 적자였지요, 아마? 그런데 2월에는 수출입차가 크게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런 수출입의 움직임 같은 것이 수입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증가율이 빠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수지의 흑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것이고 요새 여행수지 같은 것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난 12월, 1월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에 7억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1년 전에 비해서는 월별로 7억달러 정도 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흑자는 당초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작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경제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던가요?
조사국장 - 네.
총 재 - 작년부터는 12월에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4월에 수정전망을 발표를 할 테니까 4월이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한국은행이 보는 수정된 경제전망이 한 달 뒤에는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금리를 그 상태로 유지해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이고 물가는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몇 달 입니다마는 목표 중심선인 3%보다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는 2%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끝난 뒤에 민간부문의 힘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쯤에는 3/4분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 후에 4/4분기에 들어와서도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2월, 3월에 와서 저희 판단은 작년 4/4분기에 비해서 금년 1/4분기가 약간 완만한 성장은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판단에 조금 더 자신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한달 한달 금리를 동결한 채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자동차 세금감면이라든가 또는 부동산관련 양도세감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조치들이 작년 연말, 금년 2월초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번 달에 우리 금통위원들이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랄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2.5%에서 3% 사이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금년 전체로는 최소한 4∼5% 사이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기준금리 2%라는 것은 분명히 완화기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금융완화기조가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 금융완화기조가 전체적으로는 금융완화기조지만 그 정도는 적당한 시기에 점점점점 줄여가는, 최소한 가까운 장래의 통화정책방향은 그런 선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맞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