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금통위 정책금리 동결. 13개월째 2% 유지 중
-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결과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힘의 균형이 한국은행 총재와 집행부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음을 시사. 새로운 총재와 금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역학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것
-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혹시 있을 매파적 행동과 언급에 대응했던 데 대한 반작용
- 시장금리 하락 추세 아직 유효. 단 하반기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
- 상반기 경기 둔화 이후 하반기 재확장 예상되기 때문. 또한 낮은 정책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록 시장 인플레이션 기대는 커질 것
- 커브는 플래트너/스티프너 압력이 고루 작동하고 있으나, 단기 영역 하락 압력이 더 커 보임
▷ 3월 금통위, 13개월째 금리 동결
결국 이성태 총재는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못 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 3월 10일에 발간한 당사의 3월 금통위 프리뷰와 거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고, 물가와 부동산은 정책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통화당국의 표면으로 드러난 시각이다.
하지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입장은 정책금리 정상화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는 쪽이다. 표면적으로는 ‘멀지 않았지만, 아직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통화정책의 시차성을 큰 배의 운항에 비교한 것이나, 설득과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언급은, 총재 개인의 판단과 다른 금통위원들, 나아가 정부 측인사들의 판단이 다른 상황임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다.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고, 통화정책 의사결정상 힘의 균형은 총재의 생각 쪽에 있지 않다.’는 교훈이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통화정책 당국(또는 최고 책임자)의 생각이 아닌 다른 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면 결과는 낮은 투자수익률일 뿐이다. 전망을 하는 우리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상황의 정확한 판단이다.
▷ 향후 정책금리 인상. 7월에 시작해 느린 속도로 진행될 전망
힘의 균형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면, 판단의 기준은 정부와 정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총재, 그리고 역시 정부 의견과 크게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시각 하에 정책금리 인상이 7월 시작돼 연내 75bp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은 부담이다. 따라서 11월 경 국내에서 열리는 G20 회담까지 정책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는 7월에 인상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커질 것이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점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므로 가계 부채는 더 늘어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뒤늦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될 경우의 경제적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둘 것이다.
둘째, 상반기 중 경기 둔화가 한국은행과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전망하듯 조정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 글로벌 출구전략의 초점이 재정지출 쪽에 맞춰지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 압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일부 성장성 높은 국가로 이전되면 올해 하반기 중 해당 국가의 성장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