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사업화 등은 '전략기획단'에서 추진
- 지경부는 사후관리만 담당

[뉴스핌=이영기 기자] 향후 지식경제부는 R&D의 프로세스 앞 단계인 R&D기획과 평가선정, 사업화에서 손을 떼고, 뒷 단계인 사후관리에 치중할 방침이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8일 '지식경제 R&D혁신전략' 브리핑에서 시장위주, 도전성이 있는 R&D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기획단'을 3월중에 상설기구로 도입하고 공동단장(지경부장관-민간출신단장)으로 초빙된 민간인 CTO에게 R&D의 기획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R&D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지경부에서 기존의 R&D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키 위해 R&D의 기획, 사업선정, 추진, 사후관리 등 프로세스에서 전단부문을 민간 CTO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15명 정도로 구성되는 '전략기획단'에 파견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의사결정에는 관여치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시했다.

지경부는 또 R&D예산의 비중을 높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R&D추진을 도모케하고,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전적인 R&D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장관은 "이는 관료적 R&D기획에서 벗어나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하고, 실패를 용인치 않아 성공할만한 R&D만을 추진하는 기존 R&D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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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우선 관할 R&D예산(약 4.4조원)에 대해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 등 범 정부적으로 혁신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최장관은 "이번 혁신안에서 전략기획단의 기능이 핵심이므로, 공동단장으로 민간인을 접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적의 재원을 발굴해 3월중으로 전략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