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를 통해 이통3사 CEO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이통3사 CEO 이석재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통합 LG텔레콤 부회장은 마케팅 자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마케팅 비용의 상한선은 매출대비 20%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은 매출대비 20%를 가이드 라인으로 하되 2010년에는 판매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 등을 위해 22%로 하기로 했다”며 “단 이는 유선과 무선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마케팅비는 매출대비 24.5%로 약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다.

실제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간담회장에서 “회사의 여유자금이 마케팅비로 지출되면서 구글, 애플 등이 뛰어든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면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도 “덤핑이나 부당경쟁, 현금마케팅 등이 치열하다보니까 투자에 쓰일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가고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3회이상 적발되면 CEO가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상철 통합 LG텔레콤 부회장은 “보조금 경쟁만 없었으면 아이폰에 우리가 스마트폰 쇼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스마트폰 쇼크를 줬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마케팅 비용 자제 움직임은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현금지원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마케팅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이통사의 투자로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통신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