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기간 5년 중에서 이제 3년차에 들어선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른바 ‘747공약’을 앞세워 야심찬 출발을 보였다.
집권기간 5년 동안 연간 7% 성장을 이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고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는 ‘선진화’를 정부의 좌표로 삼았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부딪힌 것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고유가의 위협이었고, 이후에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던 미국발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촉발된 이후 2008년 9월 세계 4위권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극으로 치달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으며 세계경제를 동시에 지하로 끌어내렸다.
금융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의 확산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신흥시장국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이 대규모 유출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신흥시장국의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크게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는 급속이 얼어붙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및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악화로 외화유동성 악화 속에서 원화가치는 급락했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으며, 직·간접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
주식시장 등 금융자본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이 단기간에 30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고, 국내 코스피지수는 1000포인트대로 반토막, 원/달러 환율은 1600원선까지 치솟았으며, 한국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역시 400bp에 육박하는 등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또 실물 경제도 수출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내수도 크게 위축되면서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전기대비 -5.1%로 급감했다. 기업들의 부도 위기와 더불어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을 접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나 끌어내렸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조정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조치였다.
또 신용경색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신용경색 부문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2.1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지원했다. 또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했다. 이밖에 지급준비 예치금 이자지급 0.5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3.3조원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했다.
무엇보다 외화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보유외환에 의한 스왑거래,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국내 경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모임인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마이너스 (-) 전망 일색이던 성장률은 지난해 연간 0.2%로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뤘고, 시시때때로 문제가 되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기준 273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외화유동성 사정이 나아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다시 급속히 재유입됐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1500선을 넘어 1600선 안팎으로 급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으로, 한국물 CDS프리미엄도 100bp선으로 하향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감을 되찾았다.
◆ 금융시장 안정조치 미흡,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여전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닌 만큼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감독·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이 꺼지고 나니 "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그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놓고 있다.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한은법 개정안의 경우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외환시장 변동성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필연적 아킬레스건으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를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은 극심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경계해 왔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동안 경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달러에서 촉발된 갖가지 '한국경제 위기설'이었고, 또 그에 따르는 두려움이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진동수 위원장 역시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으로 쏠림현상과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꼽으며 "외환부문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외화자본의 유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게 능사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40% 이상으로 높아진 단기 외채비율을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기외화 차입행태도 건전하지 못하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됐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달러가치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면서도 "단기 투기적 외화유입에 대해서는 외국과 공조해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 외화차입을 조달과 장기 외화대출이라는 운용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국내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한국경제 외환위기 구조적 반복 위험? 금융규제책 요구 봇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자본자유화의 함정에 빠져있어 향후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인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는 최근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환정책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유입되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이라는 똑 같은 원인에 의해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자본자유화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구조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본자유화를 한 남미 국가와 같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국과 같이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이자율을 가진 경우에는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면서 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돼 있고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돼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교수는 "자본이동의 반전을 막고 또 다른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방법, 자본유입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자본유출을 막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자유화를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성장률과 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먼저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화유동성비율규제와 같이 외화차입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부과 등을 고려해서 자본유입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현석원 금융경제실장 역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차입을 제어하고 외환시장 규모 확대와 투자자금 유출입 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해외자본 유출입 대비책 공감 확산, 거시금융시스템 은행 신뢰도 제고 긴요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특히 은행권의 단기외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은지점의 단기외채비율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심할 경우 자본통제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특히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제규제 논의가 형성되고 있고 외화유동성 고갈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자본유출입의 과도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경기역행적 대응이 필요하고 시스템 건전성과 더불어 은행권의 신용도를 높이는 일이 미시적인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경수 원장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자본이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내외 금융간 연계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단기차입이 이뤄질 경우 거시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도해질 수 있는 호경기 상황에서는 경기역행적인 정책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제조업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권으로 외화차입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며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태준 원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외화유동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준 원장은 “단기외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지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에서 공조 방안을 모색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관치논란도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관치논란은 물론 11년만에 열석발언권을 부활시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그렇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나 한은 총재의 경기판단보다는 대통령 한사람의 의중에만 관심이 가는 왜곡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제민 교수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관치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과제에 매달려 왔으나 금산분리 문제에 잡히면서 초점을 잃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관치가 부활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 이후 정부나 감독당국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단기외채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난 이상,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자본통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개방과 규제, 금융시장 안정성과 경재력 제고 등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딜렘마에 빠진 듯이 보인다”며 “자본시장이나 외환금융시장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개방과 규제 중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한국경제에 맞는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른바 ‘747공약’을 앞세워 야심찬 출발을 보였다.
집권기간 5년 동안 연간 7% 성장을 이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고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는 ‘선진화’를 정부의 좌표로 삼았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부딪힌 것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고유가의 위협이었고, 이후에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던 미국발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촉발된 이후 2008년 9월 세계 4위권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극으로 치달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으며 세계경제를 동시에 지하로 끌어내렸다.
금융시장에서는 디레버리징의 확산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신흥시장국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이 대규모 유출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신흥시장국의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은 크게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는 급속이 얼어붙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및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악화로 외화유동성 악화 속에서 원화가치는 급락했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으며, 직·간접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
주식시장 등 금융자본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이 단기간에 30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고, 국내 코스피지수는 1000포인트대로 반토막, 원/달러 환율은 1600원선까지 치솟았으며, 한국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역시 400bp에 육박하는 등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또 실물 경제도 수출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내수도 크게 위축되면서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전기대비 -5.1%로 급감했다. 기업들의 부도 위기와 더불어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을 접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나 끌어내렸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조정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조치였다.
또 신용경색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신용경색 부문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2.1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지원했다. 또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3.5조원 증액했다. 이밖에 지급준비 예치금 이자지급 0.5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3.3조원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을 확충했다.
무엇보다 외화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보유외환에 의한 스왑거래,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결과 국내 경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모임인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마이너스 (-) 전망 일색이던 성장률은 지난해 연간 0.2%로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뤘고, 시시때때로 문제가 되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기준 273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외화유동성 사정이 나아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다시 급속히 재유입됐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1500선을 넘어 1600선 안팎으로 급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으로, 한국물 CDS프리미엄도 100bp선으로 하향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감을 되찾았다.
◆ 금융시장 안정조치 미흡,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여전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닌 만큼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감독·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이 꺼지고 나니 "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그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놓고 있다.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한은법 개정안의 경우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외환시장 변동성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필연적 아킬레스건으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를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은 극심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경계해 왔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동안 경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달러에서 촉발된 갖가지 '한국경제 위기설'이었고, 또 그에 따르는 두려움이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진동수 위원장 역시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으로 쏠림현상과 외환부문의 취약성을 꼽으며 "외환부문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외화자본의 유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게 능사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40% 이상으로 높아진 단기 외채비율을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기외화 차입행태도 건전하지 못하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됐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달러가치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면서도 "단기 투기적 외화유입에 대해서는 외국과 공조해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 외화차입을 조달과 장기 외화대출이라는 운용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국내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 한국경제 외환위기 구조적 반복 위험? 금융규제책 요구 봇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자본자유화의 함정에 빠져있어 향후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인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는 최근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환정책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유입되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이라는 똑 같은 원인에 의해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자본자유화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구조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본자유화를 한 남미 국가와 같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한국과 같이 높은 성장률과 높은 이자율을 가진 경우에는 과도하게 자본이 유입되면서 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돼 있고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돼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교수는 "자본이동의 반전을 막고 또 다른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방법, 자본유입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자본유출을 막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본자유화를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성장률과 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먼저 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와 외화유동성비율규제와 같이 외화차입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부과 등을 고려해서 자본유입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현석원 금융경제실장 역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차입을 제어하고 외환시장 규모 확대와 투자자금 유출입 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해외자본 유출입 대비책 공감 확산, 거시금융시스템 은행 신뢰도 제고 긴요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특히 은행권의 단기외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은지점의 단기외채비율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심할 경우 자본통제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특히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제규제 논의가 형성되고 있고 외화유동성 고갈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자본유출입의 과도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경기역행적 대응이 필요하고 시스템 건전성과 더불어 은행권의 신용도를 높이는 일이 미시적인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경수 원장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자본이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내외 금융간 연계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단기차입이 이뤄질 경우 거시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도해질 수 있는 호경기 상황에서는 경기역행적인 정책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제조업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권으로 외화차입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며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태준 원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외화유동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준 원장은 “단기외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지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에서 공조 방안을 모색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관치논란도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관치논란은 물론 11년만에 열석발언권을 부활시키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그렇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나 한은 총재의 경기판단보다는 대통령 한사람의 의중에만 관심이 가는 왜곡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제민 교수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관치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라는 과제에 매달려 왔으나 금산분리 문제에 잡히면서 초점을 잃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관치가 부활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 이후 정부나 감독당국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단기외채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난 이상,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자본통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개방과 규제, 금융시장 안정성과 경재력 제고 등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딜렘마에 빠진 듯이 보인다”며 “자본시장이나 외환금융시장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개방과 규제 중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한국경제에 맞는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