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등 대외 하방위험 요인 증가
- 확장적 거기경제정책 기조 견지
- LTV·DTI 규제 지속 적용
-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최근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방위험의 확대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환율·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유럽 신용불안 우려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주요국의 확장기조 조절이 단기적으로 회복속도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하방위험의 확대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당초 예상한 연간 5% 내외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국의 정책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하방위험의 확대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여건변화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며 "향후 한 방향으로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대응 방향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당분간 현재의 확장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부문별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상방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동산 빈번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강화하고, 봄 이사철에 대비해 재개발 시기조정 등 수급조절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심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2010년 6월 시한) 등 한시적 조치를 충격없이 정상화해 나가면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