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 선진국에 비해 저조
[뉴스핌=이영기 기자] 총요소생산성 비교 분석에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EU10개국과 미국, 일본 등 비교국들보다 더딜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성장 기여도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ㆍ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진보의 효과와 함께 인적자본의 향상, 노사관계 개선, 경영혁신, 제도 등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질적 개선을 반영한다.
따라서 단순한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성장에서 탈피해 잠재성장률까지 제고하는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관련규제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사회, 경제 전반에서의 경영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구조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1981~2005년간 한국, 미국, 일본, EU10개국에 대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10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全산업 총요소 생산성은 미국, 일본, EU10개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고, 2000년 이후에도 향상 속도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全산업 총요소생산성 및 증가율 추이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요소가 경제ㆍ산업구조에 적합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R&D 등 투자부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全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비교국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1~’05년)이 前기간(‘81~’00년) 대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국은 ’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지체를 극복했고, 일본도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기회복기를 맞아 全산업 총요소생산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인 총산출 기여율을 보면 미국(51.1%), 일본(8.93%), 독일(24.37%), 프랑스(12.99%) 등 선진국의 9~51%에 비해 한국은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들은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한 반면, 한국은 ’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생산성 향상보다는 요소투입량 확대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증가율(‘01~’05)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前기간(‘81~’00)에 비해 둔화 또는 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주요국 비교(단위: %)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규모의 영세성, 숙박 및 음식 등 저부가가치부문의 높은 비중, 서비스 R&D의 부족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총산출기여도에서 한국이 -18.6%를 나타내, 독일의 -11.2%, 미국의 36.1%, 일본의 5.0%, 프랑스의 3.88%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크고,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관련 규제 선진화 등 경제ㆍ사회 전분야에 걸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서비스 R&D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경부 기업환경개선팀의 정종영 과장은 “금융, 법률 등 지식서비스업보다 숙박, 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 총요소 생산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됐으나, 한국은 0.77%(‘81~’00년)에서 0.76%(‘01~’05년)로 감소해, 미국(1.06->1.43)을 제외하고는 일본(0.44->0.11), 프랑스(0.65->0.45), 독일(0.60->0.52)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국가별 서비스업 총산출기여율 (단위: %)
[뉴스핌=이영기 기자] 총요소생산성 비교 분석에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EU10개국과 미국, 일본 등 비교국들보다 더딜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성장 기여도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ㆍ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진보의 효과와 함께 인적자본의 향상, 노사관계 개선, 경영혁신, 제도 등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질적 개선을 반영한다.
따라서 단순한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성장에서 탈피해 잠재성장률까지 제고하는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관련규제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사회, 경제 전반에서의 경영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구조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1981~2005년간 한국, 미국, 일본, EU10개국에 대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10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全산업 총요소 생산성은 미국, 일본, EU10개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고, 2000년 이후에도 향상 속도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全산업 총요소생산성 및 증가율 추이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요소가 경제ㆍ산업구조에 적합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R&D 등 투자부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全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비교국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1~’05년)이 前기간(‘81~’00년) 대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국은 ’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지체를 극복했고, 일본도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기회복기를 맞아 全산업 총요소생산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인 총산출 기여율을 보면 미국(51.1%), 일본(8.93%), 독일(24.37%), 프랑스(12.99%) 등 선진국의 9~51%에 비해 한국은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들은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한 반면, 한국은 ’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생산성 향상보다는 요소투입량 확대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증가율(‘01~’05)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前기간(‘81~’00)에 비해 둔화 또는 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주요국 비교(단위: %)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규모의 영세성, 숙박 및 음식 등 저부가가치부문의 높은 비중, 서비스 R&D의 부족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총산출기여도에서 한국이 -18.6%를 나타내, 독일의 -11.2%, 미국의 36.1%, 일본의 5.0%, 프랑스의 3.88% 등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크고,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관련 규제 선진화 등 경제ㆍ사회 전분야에 걸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서비스 R&D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경부 기업환경개선팀의 정종영 과장은 “금융, 법률 등 지식서비스업보다 숙박, 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 총요소 생산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됐으나, 한국은 0.77%(‘81~’00년)에서 0.76%(‘01~’05년)로 감소해, 미국(1.06->1.43)을 제외하고는 일본(0.44->0.11), 프랑스(0.65->0.45), 독일(0.60->0.52)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국가별 서비스업 총산출기여율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