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 금융규제, 일률적 판단할 수 없어"
- "금융 사전규제, 금융산업 발전저해"
- "사후 감독기능 강화해 금융산업 발전"
- "투자금융업무 지금보다 확대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월가 및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안하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사전 금융규제보다는 사후 감독기능 강화에 무게를 뒀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각국의 금융발전정도와 금융환경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금융선진국과 한국의 금융환경의 차이를 예를 들어 사전 금융규제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은 금융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대학생 수준으로 허용되었던 금융자율의 정도를 고등학생에 허용되는 수준으로 자율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금융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돼 왔고,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금융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의 금융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금융규제 개편에 있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위원장은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후적 감독과 모니터링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위원장은 "금융이 효과적인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경우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 없이기업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투자금융업무(Investment Banking)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