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센터장 문기훈)의 주간 미국경제 브리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바마 대통령, 은행의 사업영역과 규모를 제한하는 고강도 금융 규제 방안 발표(21일)
사업영역 제한(Limit the scope)과 영업규모 제한(Limit the size)이 골자
→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자사 이익 위한 자기매매부문을 소유, 투자, 지원하는 것 금지
→ 금융사 인수합병 제한 규정 신설: 기존 예금부문 시장점유율 기준+ 신규 부채부문 시장점유율 기준
1933년 제정되고 1999년 폐지된 ‘글래스 스티걸법’(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완전분리)의 복원 의미
→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려진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1979~87 FRB 의장)이 주축
추진 배경: 은행업계의 종전 영업방식 고수에 대한 대응, 오바마 대통령의 정국 전환 모색 측면
→ 최근 은행들, 거액의 보너스 지급/ 공격적 수익추구/ 정부 규제에 대한 적극적 로비대응 움직임
: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중소기업 대출, 신용카드 금리인하, 구제금융 반납 등에는 소극적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면 전환 목적도 포함
이번 규제안에 대해 찬반 양론 크게 확산되는 모습
→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 미국 규제안에 비교적 긍정적이나 자국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
→ 은행의 고위험 노출 축소 vs. 은행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 수익성 악화 우려
→ 가이트너 재무장관, “미 금융업의 대외 경쟁력에 타격줄 수 있다”고 지적
최종 규제 법안 마련까지 상당기간 소요,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 “오바마 구상이 실현되려면 5년은 족히 걸릴 것”
→ 미국이 동규제 방안의 국제적 논의를 제기할 경우 여타 국가로 규제방안이 확산될 가능성
: 현재 영국, 스위스 등이 미국 규제 방안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
금융 규제안 발표후 세계 증시 급락, 외환 시장도 충격파
◆ 주택시장 지표, 세제지원 조치에 크게 좌우
12월 주택착공 감소 vs. 착공허가는 급증
→ 12월 주택착공건수는 일기불순으로 전월비 4% 감소한 55.7만호
→ 반면 12월 주택착공허가건수는 전월비 10.9% 늘어난 65.3만호 기록
: 세제지원 연장(작년 11월말→ 금년 4월말)으로 상반기 겨냥한 건설업체의 착공허가 취득건수 증가
12월 기존주택 판매건수 전월비 16.7% 감소한 545만호 기록
→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구입자들이 11월 주택구입을 크게 늘린 결과 12월 판매 큰 폭 감소
주택시장, 세제지원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바닥은 쳤으나 차압주택의 시장출회 증가로 회복 속도는 미약
→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 필요
◆ FOMC 금리인상, 빨라야 금년 하반기 예상
물가안정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사정 악화 장기화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근원 CPI는 0.1% 상승
→ 실업률은 고공행진: 11월부터 2개월 연속 10.0%
→ 고용 시장 어려움 장기화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50을 소폭 상회한 수준에서 횡보세
Fed 금리 선물은 하반기 1~2회(각 0.25%p) 인상 예상(22일 현재 6월물 0.185%, 12월물 0.645 %)
[신한금융투자 이성권 이코노미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