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CD금리 급락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금금리 인하에 비해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CD금리 급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동시에 인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오히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평균 가산금리는 1.51%였던 반면 2009년 10월 현재 가산금리는 무려 3.11%에 달하고 있는 수준.
정 의원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내 가산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융기관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일시에 가산금리를 올려 그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과거 5년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은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CD금리 급락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금금리 인하에 비해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CD금리 급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동시에 인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오히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평균 가산금리는 1.51%였던 반면 2009년 10월 현재 가산금리는 무려 3.11%에 달하고 있는 수준.
정 의원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내 가산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금융기관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일시에 가산금리를 올려 그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과거 5년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은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