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며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인 30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및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설 민생대책'(15개 부처 합동)과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5개 부처 합동)을 2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에 대해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 설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 시행한다.
농축수산물에서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에서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아울러 부가세 일반환급금(1.1조원/35만명)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3000억원을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차질없이 시행해 1학기 신입생 정규등록기간부터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전후 소외계층 대상 특별 여행프로그램, 전통나눔 음악회 등 문화나눔도 확대한다. 이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을 작년 동절기보다 확대하고 전국경로당5만8000개소에 동절기 난방비(월평균 30만원)를 한시 지원한다.
동시에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폭설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교통원활화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설 연휴기간중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상한파와 설을 앞둔 조업증가 등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설 연휴기간중 24시간 항만·통관서비스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