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방송법 시행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발효될 전망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선정과 관련한 일간신문의 제출 자료 및 공개방법 ▲특정 상표 노출을 허용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었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이 공포가 됐더라도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방송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신문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규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 선정과 관련한 일간신문의 제출 자료 및 공개방법 ▲특정 상표 노출을 허용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담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었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이 공포가 됐더라도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방송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신문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