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초점은 실물경쟁력 강화에
-2010년 경제전망 국회 대토론회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0년 우리경제는 2009년 상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약 4.8% 성장을 보일 것이나, 체감 회복 속도는 이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ㆍ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동 개최한 '2010년 경제전망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2010년 경제전망을 내놨다.

오상봉 원장은 '2010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2010년 우리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약 4.8%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체감하는 경기회복 속도는 이보다 훨씬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까지는 유동성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실물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정책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오문석 LG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착시효과에 따른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6%, 하반기 3.5%수준으로 각각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이 이 수준을 나타낸다면 올 연말까지도 우리경제가 잠재 GDP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오 원장은 또 실물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산업구조조정도 제안했다.

향후 우리산업이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거나 1위 업체와의 격차 축소하는 과정에 위치한 산업일수록 해당 기업의 과감한 시장주도권 제고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올해 산업별 전망에 대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산업군이 수출과 내수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국내 제조업 전반을 견인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어 발표에 나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010년 중소기업의 중점 정책과제로 ▲ 일자리 창출 ▲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투자촉진 및 해외진출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공감과제로 ▲ 정책자금 지원에서 기술성 위주의 평가 ▲ 기업 시각에서 정책을 체험하고 개선하는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기재위ㆍ지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