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30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현재 (6739억원)의 4배인 2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공공부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적용해 공공에서의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고, 민관 협력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를 본격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과 표준화 그리고 인증체계 도입 등 기반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해 온 업계의 의견과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 부처가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온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필요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다. 높은 산업적 파급효과와 이용 편리성 등으로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 인터넷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미 범국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원천·핵심 기술 보유 부재에 따른 기술격차와 국내 생태계 부재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위협의 걸림돌이 제기됐다.
또한 표준화 및 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인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 취약과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체계 및 구심점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범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개발환경 제공 등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 도입을 결정했다.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기회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8대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공통 인프라와 플랫폼 기술 그리고 신뢰성 보장기술 개발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안침해 대응체계 마련과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추진 및 표준화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4개 부문 9대 세부과제를 도출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총 61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가칭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