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자 기사에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투자 감소와 경제 성장 저해를 야기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베트남 재무부가 현지 민간 또는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 결정 구조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와 비료 그리고 우유 등 일련의 민간제품 또는 수입제품에 대해 가격 결정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국영기업들에만 적용해왔으며 향후 이를 법제화할 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에 대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베트남 당국자들에 보내는 지난 15일자 서신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베트남의 직접투자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블로거들이 정부비판 혐의로 구금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 탄압까지 가세하면서 그 동안 자유시장 또는 자유사회를 표방했던 베트남이 결국 구공산주의 체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칼라일 타이어 베트남 와처이자 호주국방대학교 교수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평가절하에 따른 부작용 등 경제우려가 높아지면서 베트남 당국이 지역 통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베트남은 새로운 중국이라고 불리며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그랬던 이 곳이 최근 들어 경기호황과 불황 국면을 반복하면서 당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베트남경제는 5.5% 성장(세계은행 전망치)에 그치면서 주변국들보다는 선전하겠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저조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된다.
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악화로 2008년 6월 이후 세 차례나 통화의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진 점도 당국에게는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