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연말을 앞두고 규제강화가 내년 미국 월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당국의 금융규제 강화로 2010년은 '규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미국 달러의 추세와 연준의 물가관리, 중국과의 관계 등이 내년에도 월가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정부의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의 티모시 라이언 이사는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중요 규제기관이 설립됐던 1930년대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이언 이사는 금융위기로 세금이 금융기관에 투입되면서 이같은 규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원에서 금융 규제에 대해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CFPA)은 연준과 기타 기관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모기지대출과 신용카드, 개인 대출 등을 감독하게 된다.

이에 대해 JP모건의 제임스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불필요한 하부기관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광고를 통해 CFPA가 설립된다면 소형 기업들의 신용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 채권단을 대상으로 선순위 채권에 대해 10%~20% 헤어컷(haircuts)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다소 모호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월가는 계약법과 파산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하원이 연방예금공사(FDIC)에게 몇몇 규제은행들로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이는 이미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소형은행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대출 능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셰일라 베어 FDIC 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셰일라 베어는 이같은 조치가 정부에 부족한 융통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이트너는 향후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