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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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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셋째주(12.14 ~12.18)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14일 (월)

금융감독원, ’09년 3분기(’09.1월~9월)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현황 (오전 6시)
무협,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해외인턴십 모집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1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9시)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기념식 (오전 11시, 거래소 부산본사 1층 종합홍보관)
방통위,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오찬 간단회 (오전 11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오)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바젤Ⅱ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해설서 발간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경영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무협,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세계일류제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코엑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희망홀씨 유공자 시상식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후 3시, 육군 30사단)
방통위, 형태근 위원, 카이스트 ATM강연 (오후 4시, 카이스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 CEO연찬회 (오후 6시, 63빌딩)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환영만찬 (오후 6시, 하얏트호텔)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지수: -24, 예상 -27, 이전 -33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설비투자: -13.8%, 예상 -11.3%, 이전 -10.8%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수정: 0.5%, 예상 NA, 이전 0.5%MM

두바이 나킬(Nakheel), 35.2억$ 수쿠크 만기 도래
프랑스 중앙은행, 10월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43억€(-37억€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고용: -0.5% -2.1%, 예상 NA, 이전 -0.5%QQ -1.8%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0.6% -11.1%, 예상 -0.7% -10.9%, 이전 0.2%MM -12.8%YY(0.3% -12.9%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회보 발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69배), 이전 0.050%(4.1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3.65배), 이전 0.165%(3.59배)


◆ 12월 15일 (화)

지식경제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오전 6시)
무협, 무역업체를 위한 SCM 가이드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주요 소매기업 경영계획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7차 금융위원회 (오전 7시 반, 상의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각료회의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오전 9시)
무협, 전문무역상사제도 발대식 및 수출상담회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정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3/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오전 10시 설명회)
지식경제부,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EACH대응 엑스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콘 호텔)
교보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머니투데이 u클린 포스터/글짓기 시상식 (오전 11시)
무협, 알기쉬운 무역서식 길라잡이 발간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회현동 쪽방촌)
기획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오후 3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벨랩 부사장/한국 알카텔 루슨트 부사장 면담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실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한국 IT리더스 포럼 2009 송년의 밤 (오후 7시, 메리어트호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융통화정책 회의 개최(~16일까지)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5%, 예상 0.2% 0.5%, 이전 0.1%MM -0.2%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2% +1.8%, 이전 +0.2%MM +1.5%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물가지수: 0.3% 0.3%, 예상 +0.2% +0.2%, 이전 +0.3%MM -1.8%YY
독일 ZEW, 1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50.4, 예상 50.0, 이전 51.1
EU 유로스타트, 3Q 노동비용/임금: 3.2%/3.1%, 예상 NA/NA, 이전 4.0%/3.9%YY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16일)
미국 ISCS 체인스토어 매출: 0.4% +2.4%, 예상 NA, 이전 -1.3%WW, 2.6%YY)
뉴욕 연준,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55, 예상 24, 이전 23.51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8% 2.4%, 예상 0.8% 1.6%, 이전 0.3%MM -1.9%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1.2%, 예상 0.2% 0.9%, 이전 -0.6%MM 0.7%YY
미국 재무부, 10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207억/-139억, 예상 NA, 이전 407억/1276억(1335억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산업생산: 0.8%, 예상 0.5%, 이전 0.0%MM(0.1%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설비가동률: 71.3%, 예상 71.1%, 이전 70.6%(70.7%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2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8, 이전 17
베스트바이/어도비 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16일 (수)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협,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책자 발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재정부 업무계획보고 (오전 8시, 대한상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VIP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SW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무협,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 (오전 11시 10분, 트레이드타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조회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업무계획보고 외신기자 간담회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Web Check 2.0' 시스템 민간서비스 실시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회연대은행 성금기탁행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송년간담회 (오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12/16~17, 강릉·강원본부)
금융투자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5%MM

바레인 금융시장, 국경일로 휴장(~17일)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4, 예상 54.5, 이전 54.4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9.3, 예상 60.0, 이전 60.9
독일 Markit/BME,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3.1, 예상 52.6, 이전 52.4
독일 Markit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1, 예상 51.8, 이전 51.4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리결정: 0.25% 금리동결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6, 예상 51.5, 이전 51.2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7, 예상 53.2, 이전 53.0
영국 통계청, 10월 ILO실업률/11월 실업수당청구: 7.9%(-6.3K), 예상 7.9%(13.3K), 이전 7.8%(5.9K)(12.9K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CPI: 0.1% 0.5%, 예상 0.2% 0.6%,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0.0% 1.0%, 예상 0.1% 1.1%, 이전 0.3%MM 1.0%YY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00%로 0.25%P 금리인하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1.75%로 0.25%P 금리인상
미국 상무부, 1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74K, 예상 580K, 이전 527K(529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건축허가건수: 584K, 예상 570K, 이전 551K
미국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4% 1.8%, 예상 0.4% 1.8%, 이전 0.3%MM -0.2%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1.7%, 예상 0.1% 1.8%, 이전 0.2%MM 1.7%YY
미국 상무부, 3Q 경상수지: -1080.3억$, 예상 -1080억$, 이전 -979.8억$(-988억$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69M, 예상 NA, 이전 -3.82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호브내니언, 분기실적 발표


◆ 12월 17일 (목)

지식경제부,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기업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대한상의, 전방자매부대 방문 (오전 8시, 육군 제 21사단)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1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지식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u-Health분야 'GE글로벌R&D센터'협약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 (오전 11시)
무협, 아시아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무협,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오후 2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6층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FM간담회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언론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뉴스핌 특별세미나 강연 (오후 4시 50분, 하나은행)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사무소 업무보고 (오후 5시, 대구사무소)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18일까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 89.4/94.3, 예상 NA/NA, 잠정 89.7/94.3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 100/100, 예상 NA/NA, 잠정 100/100

카타르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신년 축제 '알 헤즈라'로 휴장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제네바, ~18일)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판매: -0.3% 3.1%, 예상 0.4% 3.5%, 이전 0.6%MM 3.7%YY(0.4% 3.4%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80K, 예상 465K, 이전 473K(474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경기선행지수: 0.9%, 예상 0.7,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2월 제조업지수: 20.4, 예상 16.0, 이전 16.7
페덱스/제너럴밀스/3COM/나이키/오라클/디스커버파이낸셜/리서치인모션, 분기실적 발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재임안 투표


◆ 12월 18일 (금)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조선경제포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 우호협회 조찬 (오전 8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09. 11월말 예산집행 현황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전 10시, 성서공단)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23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3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강연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뮤직홈소리나눔(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보해양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파이터포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우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4시)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자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교육협의체 웹진 개설 및 운영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1월 수주판매비율: 1.06, 예상 NA, 이전 1.1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만장일치 금리 동결

이라크/레바논/시리아 금융시장, '알 헤즈라'로 휴장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신년 축제 '아왈무하람'으로 휴장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9%, 예상 0.1%MM -5.9%YY, 이전 0.0%MM -7.6%YY
프랑스 INSEE, 12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91.0, 이전 90.0(89.0에서 수정)
독일 Ifo, 12월 재계신뢰지수: 94.7, 예상 94.5, 이전 93.9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50억€(-54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11월 M4 공급-잠정: 0.0%, 예상 NA, 이전 1.6%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203억£, 예상 230억£, 이전 114.2억£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재정(PSNCR): 147억£, 예상 175억£, 이전 58.9억£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88억€, 예상 +58억€, 이전 +37억€
영란은행(BOE), 금융안정/대출동향 보고서 제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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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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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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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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