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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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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셋째주(12.14 ~12.18)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14일 (월)

금융감독원, ’09년 3분기(’09.1월~9월) 부동산신탁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현황 (오전 6시)
무협,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해외인턴십 모집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1월의 공정인상 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오전 9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9시)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11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일본 기업인에 투자확대 당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기념식 (오전 11시, 거래소 부산본사 1층 종합홍보관)
방통위,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대한상의, 2010년 설비투자 계획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오찬 간단회 (오전 11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관세청, 2009.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KDI,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분석 및 과제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정오)
통계청, 종합 통계지표 해설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바젤Ⅱ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예방조치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증시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해설서 발간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경영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방송통신 각계 대표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무협,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세계일류제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코엑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희망홀씨 유공자 시상식 (오후 3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국군장병 위문 (오후 3시, 육군 30사단)
방통위, 형태근 위원, 카이스트 ATM강연 (오후 4시, 카이스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소기업 CEO연찬회 (오후 6시, 63빌딩)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환영만찬 (오후 6시, 하얏트호텔)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지수: -24, 예상 -27, 이전 -33
일본은행(BOJ), 4Q 단칸(短觀)-설비투자: -13.8%, 예상 -11.3%, 이전 -10.8%YY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수정: 0.5%, 예상 NA, 이전 0.5%MM

두바이 나킬(Nakheel), 35.2억$ 수쿠크 만기 도래
프랑스 중앙은행, 10월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43억€(-37억€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3Q 유로존 고용: -0.5% -2.1%, 예상 NA, 이전 -0.5%QQ -1.8%YY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산업생산: -0.6% -11.1%, 예상 -0.7% -10.9%, 이전 0.2%MM -12.8%YY(0.3% -12.9%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회보 발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69배), 이전 0.050%(4.1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0%(3.65배), 이전 0.165%(3.59배)


◆ 12월 15일 (화)

지식경제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발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투자 설명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행 (오전 6시)
무협, 무역업체를 위한 SCM 가이드 발간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주요 소매기업 경영계획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오전 7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7차 금융위원회 (오전 7시 반, 상의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무역협정 각료회의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오전 9시)
무협, 전문무역상사제도 발대식 및 수출상담회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정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오전 10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대외포상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3/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오전 10시 설명회)
지식경제부, 제2회 해외진출 지원기관 워크숍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EACH대응 엑스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 위한 학용품 안전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콘 호텔)
교보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머니투데이 u클린 포스터/글짓기 시상식 (오전 11시)
무협, 알기쉬운 무역서식 길라잡이 발간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이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회현동 쪽방촌)
기획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오후 3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정보화 전략회의 (오후 3시, 국회)
방통위, 이병기 위원, 벨랩 부사장/한국 알카텔 루슨트 부사장 면담 (오후 3시)
금융투자협,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세미나 실시 (배포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한국 IT리더스 포럼 2009 송년의 밤 (오후 7시, 메리어트호텔)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융통화정책 회의 개최(~16일까지)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5%, 예상 0.2% 0.5%, 이전 0.1%MM -0.2%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2% +1.8%, 이전 +0.2%MM +1.5%YY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물가지수: 0.3% 0.3%, 예상 +0.2% +0.2%, 이전 +0.3%MM -1.8%YY
독일 ZEW, 12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50.4, 예상 50.0, 이전 51.1
EU 유로스타트, 3Q 노동비용/임금: 3.2%/3.1%, 예상 NA/NA, 이전 4.0%/3.9%YY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 (~16일)
미국 ISCS 체인스토어 매출: 0.4% +2.4%, 예상 NA, 이전 -1.3%WW, 2.6%YY)
뉴욕 연준, 12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2.55, 예상 24, 이전 23.51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8% 2.4%, 예상 0.8% 1.6%, 이전 0.3%MM -1.9%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5% 1.2%, 예상 0.2% 0.9%, 이전 -0.6%MM 0.7%YY
미국 재무부, 10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207억/-139억, 예상 NA, 이전 407억/1276억(1335억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산업생산: 0.8%, 예상 0.5%, 이전 0.0%MM(0.1%에서 수정됨)
미국 연준리(FRB), 11월 설비가동률: 71.3%, 예상 71.1%, 이전 70.6%(70.7%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2월 주택시장지수: 16, 예상 18, 이전 17
베스트바이/어도비 시스템즈, 분기실적 발표


◆ 12월 16일 (수)

지식경제부, 수입합리화 위한 수입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 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협, 2009 세계 속의 대한민국 책자 발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재정부 업무계획보고 (오전 8시, 대한상의)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VIP 업무보고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비만도 측정해 드려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SW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오전 11시)
무협,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전문가 조사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 (오전 11시 10분, 트레이드타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거래소, 2009년 조회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정오)
통계청, 2009년 1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업무계획보고 외신기자 간담회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Web Check 2.0' 시스템 민간서비스 실시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회연대은행 성금기탁행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기업 송년간담회 (오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12/16~17, 강릉·강원본부)
금융투자협,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5%MM

바레인 금융시장, 국경일로 휴장(~17일)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4, 예상 54.5, 이전 54.4
프랑스 Markit/CDAF,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9.3, 예상 60.0, 이전 60.9
독일 Markit/BME, 12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3.1, 예상 52.6, 이전 52.4
독일 Markit 12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1, 예상 51.8, 이전 51.4
스웨덴 리스크방크, 금리결정: 0.25% 금리동결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6, 예상 51.5, 이전 51.2
유럽 Markit, 1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7, 예상 53.2, 이전 53.0
영국 통계청, 10월 ILO실업률/11월 실업수당청구: 7.9%(-6.3K), 예상 7.9%(13.3K), 이전 7.8%(5.9K)(12.9K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CPI: 0.1% 0.5%, 예상 0.2% 0.6%, 이전 0.2%MM -0.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근원 CPI: 0.0% 1.0%, 예상 0.1% 1.1%, 이전 0.3%MM 1.0%YY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00%로 0.25%P 금리인하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1.75%로 0.25%P 금리인상
미국 상무부, 11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74K, 예상 580K, 이전 527K(529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1월 건축허가건수: 584K, 예상 570K, 이전 551K
미국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0.4% 1.8%, 예상 0.4% 1.8%, 이전 0.3%MM -0.2%YY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1.7%, 예상 0.1% 1.8%, 이전 0.2%MM 1.7%YY
미국 상무부, 3Q 경상수지: -1080.3억$, 예상 -1080억$, 이전 -979.8억$(-988억$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69M, 예상 NA, 이전 -3.82M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호브내니언, 분기실적 발표


◆ 12월 17일 (목)

지식경제부, 한-일 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기업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대한상의, 전방자매부대 방문 (오전 8시, 육군 제 21사단)
기획재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대한상의, 제 14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지식경제부,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u-Health분야 'GE글로벌R&D센터'협약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매트 등 불량전기용품 7건 판매금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전시산업전-국제전시산업포럼 (오전 11시)
무협, 아시아중산층 시장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오전 11시)
무협,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전 11시 3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공정거래 동향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대학 입시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오후 2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6층 국제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FM간담회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언론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뉴스핌 특별세미나 강연 (오후 4시 50분, 하나은행)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사무소 업무보고 (오후 5시, 대구사무소)
금융감독원, 제15회 보험중개사시험 합격자 발표 (오후 6시)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18일까지)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 89.4/94.3, 예상 NA/NA, 잠정 89.7/94.3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 100/100, 예상 NA/NA, 잠정 100/100

카타르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신년 축제 '알 헤즈라'로 휴장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개최 (제네바, ~18일)

영국 통계청, 11월 소매판매: -0.3% 3.1%, 예상 0.4% 3.5%, 이전 0.6%MM 3.7%YY(0.4% 3.4%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정책회의 개최 (금리결정 없음)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80K, 예상 465K, 이전 473K(474K에서 수정됨)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경기선행지수: 0.9%, 예상 0.7, 이전 0.3%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2월 제조업지수: 20.4, 예상 16.0, 이전 16.7
페덱스/제너럴밀스/3COM/나이키/오라클/디스커버파이낸셜/리서치인모션, 분기실적 발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재임안 투표


◆ 12월 18일 (금)

지식경제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김장무·배추,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조선경제포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 우호협회 조찬 (오전 8시,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09. 11월말 예산집행 현황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방문 (오전 10시, 성서공단)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23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3차 금융위원회(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강연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뮤직홈소리나눔(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보해양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주)파이터포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우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30분)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수술(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4시)
방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식 (배포시)
금융위원회, 공자위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교육협의체 웹진 개설 및 운영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1월 수주판매비율: 1.06, 예상 NA, 이전 1.1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결과: 만장일치 금리 동결

이라크/레바논/시리아 금융시장, '알 헤즈라'로 휴장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신년 축제 '아왈무하람'으로 휴장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9%, 예상 0.1%MM -5.9%YY, 이전 0.0%MM -7.6%YY
프랑스 INSEE, 12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91.0, 이전 90.0(89.0에서 수정)
독일 Ifo, 12월 재계신뢰지수: 94.7, 예상 94.5, 이전 93.9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45억€, 예상 NA, 이전 -50억€(-54억€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11월 M4 공급-잠정: 0.0%, 예상 NA, 이전 1.6%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203억£, 예상 230억£, 이전 114.2억£
영국 통계청, 11월 공공재정(PSNCR): 147억£, 예상 175억£, 이전 58.9억£
EU 유로스타트, 10월 유로존 무역수지: +88억€, 예상 +58억€, 이전 +37억€
영란은행(BOE), 금융안정/대출동향 보고서 제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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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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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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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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