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크리스마스 이전 포괄적 의료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안에 오바마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18일자 로이터통신은 다음과 같이 민주당 상원의 개혁 법안 통과 노력에 대해 일문일답식 분석를 제시했다.
Q: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A: 시간은 민주당에 불리하다. 비용을 억제하면서 30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료보험개혁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은 최종 투표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계속 구사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 투표를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Q: 무엇이 문제인가?
A: 100명 정원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려면 60표를 얻어야 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금 60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옵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소속 조셉 리버만을 끌어들였다. 또 65세가 안 된 장년층 일부에게 메디케어가입을 허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60표 확보에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벤 넬슨 의원은 세금으로 낙태수술을 선별 지원하는 것과 관련, 더 많은 규제를 두기 원한다. 넬슨의원 설득도 여전히 리드 총무의 과제다.
Q: 리드 총무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A: 60표 확보에 필요한 법안 수정 작업이다. 법안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는 내일이 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수정에 따른 새로운 의료개혁비용도 내일 공개될 것이다.
Q: 상원 투표는 언제 실시되나?
A: 리드총무가 수정법안을 상정하면 공화당은 상원 서기로 하여금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낭독하도록 시킬 것이다. 법안 낭독에는 몇시간 소요된다. 낭독이 끝나면 리드총무는 법안 토의를 단축시킬 것이다. 법안에 대한 1차 투표는 빠르면 미 동부시간 월요일 새벽 1시 실시될 전망이다. 법안은 최종 투표에 앞서 절차상 3차례 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 투표 시기를 연기시키지 않을 경우 최종 투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Q: 리드총무가 60표 확보에 실패한다면?
A: 의료보험개혁법안 표결은 신정 연휴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공화당은 반대 여론 확산작업을 위한 시간을 버는 셈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법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론의 향배, 그리고 법안 지지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원은 이미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원은 주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하지만 오바마는 내년 11월 의회 선거때까지 의료개혁법안을 밀어부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내년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안에 오바마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18일자 로이터통신은 다음과 같이 민주당 상원의 개혁 법안 통과 노력에 대해 일문일답식 분석를 제시했다.
Q: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A: 시간은 민주당에 불리하다. 비용을 억제하면서 30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료보험개혁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은 최종 투표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연전술을 계속 구사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 투표를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Q: 무엇이 문제인가?
A: 100명 정원인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려면 60표를 얻어야 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금 60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옵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소속 조셉 리버만을 끌어들였다. 또 65세가 안 된 장년층 일부에게 메디케어가입을 허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60표 확보에 근접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벤 넬슨 의원은 세금으로 낙태수술을 선별 지원하는 것과 관련, 더 많은 규제를 두기 원한다. 넬슨의원 설득도 여전히 리드 총무의 과제다.
Q: 리드 총무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A: 60표 확보에 필요한 법안 수정 작업이다. 법안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는 내일이 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수정에 따른 새로운 의료개혁비용도 내일 공개될 것이다.
Q: 상원 투표는 언제 실시되나?
A: 리드총무가 수정법안을 상정하면 공화당은 상원 서기로 하여금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낭독하도록 시킬 것이다. 법안 낭독에는 몇시간 소요된다. 낭독이 끝나면 리드총무는 법안 토의를 단축시킬 것이다. 법안에 대한 1차 투표는 빠르면 미 동부시간 월요일 새벽 1시 실시될 전망이다. 법안은 최종 투표에 앞서 절차상 3차례 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 투표 시기를 연기시키지 않을 경우 최종 투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Q: 리드총무가 60표 확보에 실패한다면?
A: 의료보험개혁법안 표결은 신정 연휴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공화당은 반대 여론 확산작업을 위한 시간을 버는 셈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법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론의 향배, 그리고 법안 지지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원은 이미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원은 주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하지만 오바마는 내년 11월 의회 선거때까지 의료개혁법안을 밀어부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내년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