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기 중 예산 집행 역량 집중
- 긴급입찰제도 등 조기집행 촉진 제도개선 연장
- 올해 11월말까지 총 250.2조원 집행, 진도율 91.7%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 및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재정의 60% 내외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주재로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재정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은 "내년에 우리경제가 연간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내외를 조기에 집행해 재정이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동절기인 1/4분기 중에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전 국고자금 집행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 국장은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금년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미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각 부처·기관은 사업별 추진절차 이행 및 사업공고 등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집행 지연이 불가피하나 예산안 통과시 신속한 예산 및 자금배정을 통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1월 말 현재 재정 집행현황을 보면 재정집행 관리대상 272조 8000억원 중 250조 2000억원을 집행, 91.7%의 진도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