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경제가 대공황이후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은행시스템과 국제경제 불균형 등의 제반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포티스 교수는 "위기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대마불사' 풍조 여전
은행 업종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전보다 성장한 곳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대 은행들의 글로벌 자산 비중은 70%를 기록, 3년전의 59%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은행들의 사업구조는 더 확대되고 복잡화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나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 은행이 자금난으로 쓰러질 경우 정부는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자금의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영란은행의 앤드류 할데인 재정안정부문 담당관은 "오늘 날 한나라의 최대의 위기는 은행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영국 은행들이 받은 지원 금액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3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마불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부실 은행들을 시장기능에 맡겨 청산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사업 영역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 된 경우 정부는 자국내 사업부만을 책임지고 해결토록 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경영 상태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문도 매각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은행의 경영을 신뢰하지 못해 주식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채권에 투자한 채권자들도 은행이 무너지면 고통을 분담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주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국제 금융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금융안정화위원회(FSB)는 내년 10월까지는 특별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쌓도록 해 더 많은 은행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 합의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파생상품 규제 '未完'.. 거래소 통합도 리스크
이와 함께 파생상품 시장도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JP모간 등 대형은행은 신용파생 상품의 거래소가 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이 위기를 겪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거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규제당국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어느 은행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위기를 겪었지만 당국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살아남은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간은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일정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규제당국 등에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거래 규모의 90%를 차지하는 15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연말까지 파생상품거래소를 마련하고 신용 및 금리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 공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장에서는 10곳의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생상품 전문가인 대럴 듀피 스탠포드 대학교수는 "거래소 업체들의 경쟁 심화로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된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잘못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글로벌 불균형 리스크 심화
이와 함께 WSJ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리스크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비 회복으로 인해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이 늘면서 저축이 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버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의 위앤화를 달러대비 평가절상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더 저축을 많이하고 아시아 소비자들은 더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은행시스템과 국제경제 불균형 등의 제반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포티스 교수는 "위기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대마불사' 풍조 여전
은행 업종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전보다 성장한 곳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대 은행들의 글로벌 자산 비중은 70%를 기록, 3년전의 59%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은행들의 사업구조는 더 확대되고 복잡화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나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 은행이 자금난으로 쓰러질 경우 정부는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 자금의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영란은행의 앤드류 할데인 재정안정부문 담당관은 "오늘 날 한나라의 최대의 위기는 은행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영국 은행들이 받은 지원 금액은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3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마불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부실 은행들을 시장기능에 맡겨 청산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사업 영역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 된 경우 정부는 자국내 사업부만을 책임지고 해결토록 해야 한다.
또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경영 상태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문도 매각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은행의 경영을 신뢰하지 못해 주식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채권에 투자한 채권자들도 은행이 무너지면 고통을 분담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주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국제 금융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금융안정화위원회(FSB)는 내년 10월까지는 특별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쌓도록 해 더 많은 은행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 합의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파생상품 규제 '未完'.. 거래소 통합도 리스크
이와 함께 파생상품 시장도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JP모간 등 대형은행은 신용파생 상품의 거래소가 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이 위기를 겪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거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규제당국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어느 은행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위기를 겪었지만 당국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살아남은 것도 같은 배경이다.
이간은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일정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규제당국 등에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거래 규모의 90%를 차지하는 15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연말까지 파생상품거래소를 마련하고 신용 및 금리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 공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장에서는 10곳의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생상품 전문가인 대럴 듀피 스탠포드 대학교수는 "거래소 업체들의 경쟁 심화로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된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잘못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글로벌 불균형 리스크 심화
이와 함께 WSJ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리스크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비 회복으로 인해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이 늘면서 저축이 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버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의 위앤화를 달러대비 평가절상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더 저축을 많이하고 아시아 소비자들은 더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