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플레이션 갭 지속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금융위기 때의 긴급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 '2010년 국내경제 전망'을 통해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힙입어 상반기 성장률은 5.8%,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더불어 실제GDP는 최근 2, 3분기 동안 전기대비 2%를 넘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올해 1분기 5.7%p까지 벌어졌던 GDP갭이 크게 축소돼 1.5%p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4분기 이후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GDP갭이란 실제GDP와 잠재GDP간의 차이로서 총수요 압력을 나타내며,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급능력(잠재GDP수준)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2010년 중에도 잠재GDP(공급능력)에 비해 총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지속돼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므 로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2010년 국내경제전망 (환율 단위: 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돼, 경제성장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어 수출 상승세 또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2009년의 큰 위축을 벗어나 반등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축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달 1100원 수준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출구전략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2010년에도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확장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누적이 우려되지만 경기의 안정적 상승세 지속 여부와 물가압력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재정적자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또한 기술적 금리인상에서도 원화가치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주요 선진국과의 공조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진국보다 국내 금리 인상이 빠른 경우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담의 증 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도 자금조달에서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근 이뤄진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급격한 정상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지속하되 이런 조치의 정상화는 그 시기와 속도에 대 한 충분한 숙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원화가치 절상속도에 대해서도 당국의 스무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특히 환율하락에 대한 일방적인 전망에 따라 KIKO사태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도 있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구적인 수요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등 일시적 효과를 보는 정책보다는 R&D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또한 주장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금융위기 때의 긴급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 '2010년 국내경제 전망'을 통해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힙입어 상반기 성장률은 5.8%,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더불어 실제GDP는 최근 2, 3분기 동안 전기대비 2%를 넘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올해 1분기 5.7%p까지 벌어졌던 GDP갭이 크게 축소돼 1.5%p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4분기 이후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GDP갭이란 실제GDP와 잠재GDP간의 차이로서 총수요 압력을 나타내며,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급능력(잠재GDP수준)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2010년 중에도 잠재GDP(공급능력)에 비해 총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지속돼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므 로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2010년 국내경제전망 (환율 단위: 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돼, 경제성장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어 수출 상승세 또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2009년의 큰 위축을 벗어나 반등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축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달 1100원 수준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출구전략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2010년에도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확장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누적이 우려되지만 경기의 안정적 상승세 지속 여부와 물가압력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재정적자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또한 기술적 금리인상에서도 원화가치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주요 선진국과의 공조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진국보다 국내 금리 인상이 빠른 경우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담의 증 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도 자금조달에서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근 이뤄진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급격한 정상화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지속하되 이런 조치의 정상화는 그 시기와 속도에 대 한 충분한 숙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원화가치 절상속도에 대해서도 당국의 스무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특히 환율하락에 대한 일방적인 전망에 따라 KIKO사태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도 있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구적인 수요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 등 일시적 효과를 보는 정책보다는 R&D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 또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