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손해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주제별 발표
- “불법행위 치료 이유로 건강보험보다 20% 비싸”
- “정비수가, 업계간 공동교육 등 대책마련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손해보험업계과 정비업계가 발전하기 위해 공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지난 27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진료수가제도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2009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먼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조규성 협성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조 교수는 △자보수가와 진료수가 체계 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독립적인 심사기구 설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진료수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행위가 과실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대비 고액의 진료비(약 20%)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와 관련단체들에서는 건강보험과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조 교수는 "일원화된 전문 진료비 심사기구의 부재에 따른 자동차보험 사고환자와 의료기관, 보험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외에 별도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2주제로 방종윤 비젼에이스 대표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상생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방 대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공동교육 △수리비 표준화 △복원수리기술 및 재활용부품 활성화 △협력공장정비제도 체계 개선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제3주제는‘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정호·김명규 목원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적정화 방안으로 △업무 영역에 따른 기준 마련 △표준 보수기준 마련 △보수기준 손해사정사 자율 결정 등이 제시됐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참석했던 각 계 대표들은 주제 발표에 대부분 만족을 표시했으며 각 업계의 의견을 피력했다.

손해보험업계 대표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자동차보험은 사회 안전망의 한축으로 보험, 의료, 정비, 소비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듯이 진료수가 체계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진료수가와 관련해 심의회 자체가 존재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비수가 관련해서는 대안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비업계 대표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상무는 “현재 정비업계 현실을 보면 일명 통값(정비비용)을 높이기 위해 과다정비를 하는 등 시장 자율화에 맡길 사항은 아니다”라며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업계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고 의료비의 경우 다수보험자를 한 보험자로 일원화해 과소진료를 막아야 한다”라며 “또한 보험사 주주를 위한 토론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사용처 등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사에 맡기기보다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공공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