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10] '새로운 기준', 새로운 10년
[뉴스핌=김사헌 기자] 2010년은 경기 회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회복 궤도란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세가 보편화되는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받아들이라는 충고가 함께 나오고 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기이며, 그런 점에서 변화의 '새로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장기 비전과도 직결된다.
◆ 왜 '뉴 노멀'이 화두인가
'새로운 기준'이란 표현이 최근 모든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혹은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계가 앞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점을 일컫는 말이다.
무엇보다 위기의 근원지이며 또한 세계 최대 경제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경제가 위기 이후 어떤 회복 혹은 성장 경로를 보일 것인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외에도 점차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경제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의 변모에도 이런 새로운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나 개별 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남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자성이 '새로운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BAU(Business As Usual)'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제와 금융시장 뿐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기술 그리고 환경이나 개인의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이라는 단어에 함축된다.
세계화와 집중화 그리고 첨단화 내지 혁신이 최고라는 예전의 사고방식도 변화에 직면했다. 당연시 여겼던 혁신이 위기를 유발한 암적 존재가 되고,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의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인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2010년이 바로 '새로운 기준'의 원년이 되는 배경이다.
◆ 선진국의 긴 강행군, '달러 캐리'와 거품
변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큰 위험 요소를 수반하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선진국 경제는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길고 지루한 강행군((long hard slog)'을 개시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막대한 지원으로 근근히 버틴 금융시장도 이 같은 지원 요소가 '철수'되고 규제가 강화된 조건에서 자기 힘으로 서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당국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실행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되고 첨단화된 세상에서 선진국이 유발한 위기에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매우 빠르게 위기에 '감염'됐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금융이 덜 선진화된 덕분에 충격이 적었고 이 때문에 과감한 정책적 대응으로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흥 경제국으로는 저금리에 조달한 외국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었다. 저금리와 시장 지원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은 이 같은 외국 자본이 겹치면서 신흥국에 새로운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불거진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위험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주로 생산적인 것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투기적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하고 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선진국 역시 거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으로 미국의 초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거품의 조짐이라는 지적이다.
◆ 성장 화두: '중국'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스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은 세계 경제에서는 다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요약되는 '글로벌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씽크탱크는 글로벌 불균형이 저금리 장기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 과잉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해법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즉 '글로벌 리밸런싱'에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수출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새로운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환경 개선 등 성장동력과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니미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2010년 정책당국은 기회와 동시에 해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고공 실업률과 파괴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재건이,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는 내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며, 기회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장'이란 단어는 곧 '중국'이란 단어와 만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는 곳이 신흥시장이며, 이 중심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향후 10년간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정치 외교 등 국제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10년의 세계'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중국이 경제와 환경, 핵 외교 등 모든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중국은 2010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 경제 규모를 앞지르면서 미국과 같은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주축국'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와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그 동안 누려왔던 인구통계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이 정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체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한편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단행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이 그 종착역에 도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재의 달러화 약세 흐름은 마치 중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으로 느껴지는데, 2010년은 달러화 가치가 다시 한번 진짜 바닥을 찾아 헤매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구전략': 더블딥 위험으로 저금리 장기화?
2010년의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출구전략'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4분기에 침체에서 막 벗어나던 세계 경기가 4/4분기부터 다시 약화되거나 하강할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의 '더블딥(Double-Dip)' 위험이 높아지자 "가능한 한 출구전략 시행은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는 시점까지 늦추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상의 부양책이 막대한 규모로 단행되어 온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이들 정책을 회수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문제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과연 그 동안 재정 지출 확대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동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빚만 늘리고 성장은 추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주요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좀 더 오래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놓았으며,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도 물가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기초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보다 성장을 더 중시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준의 부양 정책으로 인해 위기 전개 과정에서 충분한 부실자산의 대손상각 등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2차 파동이 도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과 당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옵션ARM과 홈이쿼티(Home Eauity) 신용의 경우 주기상 2011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은 때마침 주요 당국의 지원 정책이 철수되는 시기와 겹치게 될 전망이다.
◆ G20 제도화되나.. 11월 서울서 정상회의
세계 위기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는 주요20개국(G20)이 기존의 G7 혹은 G8 회담을 밀어내고 공식적인 국제 협의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이면서 11월 서울에서 정상회의 개최하게 된다. 이미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현판을 걸고 첫 업무를 개시했다.
G20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도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지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의장국과 회담 개최국의 지위를 이용해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G20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단위를 공식화하고 기구화하면서, 동시에 의결권 등의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합의된 출구전략 및 각종 규제 및 개혁 노선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지 계속 의제를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G20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기업, 미래전략 주목할 때
위기를 맞아 단기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던 기업들은 이제는 다시 장기 성장 동력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생존하는 방법도 지도자의 숙련된 능력을 요구하지만, 기업 경영인의 최대 덕목은 바로 장기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은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시절에도 연구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굴지의 기업들은 가장 선두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이 그 동안 혁신의 주도자였다면, 앞으로는 아시아의 기업들이 바싹 추격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이후 여건은 밝지 않다. 여전히 차입비율을 조절해야 하고, 당국의 보다 강한 규제와 개혁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크게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 추세다. 데이터집중도가 높은 사업은 컴퓨팅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기술이나 유전자 연구는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경제 불황, 환경의 비관론, 전쟁과 핵 위협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농업 생산성의 극대화와 민간의 우주 정복, 유비쿼터스 통신의 보편화 등의 급격한 진전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의 분노, 환희가 엇갈리는 한해: 정치와 월드컵
한편 정치와 스포츠 일정으로 볼 때 2010년은 대중들의 분노와 환희가 함께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기 위해 막대한 납세자의 돈이 월가 금융기관에 투입된 상황에서 경제는 일자리 없는 회복을 지속하면서 대중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내년 5월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을 쫓아 버리거나 11월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의 주도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대중들은 7월 1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피파 월드컵(FIFA World Cup)' 경기에서 자국팀의 선전을 기대하고 또 관전하면서 환희를 맛볼 수도 있다. 위기 이후 변화된 지형에서 맛 본 어려움을 이 스포스 광장에서 풀어 버릴 계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2010년 전망' 보고서는 이 같은 2010년 전망은 사실 확정적이지 않고 또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들도 많지만, 따질 필요없이 확실한 사실도 많다고 소개했다.
2010년은 마이센 포셀린(Meissen Porcelain) 도자기 탄생 300주년이 되며, 또한 프레데리크 쇼팽의 200주기이자 일부 남미 국가들의 독립 200주년 기념해이다.
또한 영국에서 걸가이드('걸스카웃')가 창설된 지 100주년이다. 레이저 개발 50주년이기도 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자전거와 화이트와인이 가장 주목받는 멋진 트렌드가 되는 반면 MBA의 인기는 한 물 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예상하지만, 이 같은 전망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2010년 주요 캘린더: Economist
▶ 1월:
-스페인, 유럽연합(EU) 의장국 순번
-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첫 연두 교서 실시
▶ 2월:
- 아시아, '호랑이의 해' 개시
- 구정 명절, 발렌타인데이
- 미국 제44차 수퍼보울 대회, 마이애미 개최
- 코스타리카, 대선 실시/리우 카니발
- 동계올림픽, 캐나다 뱅쿠퍼에서 개최
▶ 3월:
- 쇼팽 200주년 기념
- 제82차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 라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국가 축제)
▶ 4월:
- 만우절
- 미국 센서스 가구조사(10년마다 실시)
- US마스터스 골프대회 개최
- 오스트리아, 대선 실시
- 헝가리, 의회 선거/수단, 대선 및 총선 실시
-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 5월:
- 핵확산방지협약(NPT) 참가국 회의, 뉴욕에서 개최
- 필리핀, 대선 및 총선 실시
- 영국, 총선 실시
- 2010년 세계엑스포,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6개월간)
- 노르웨이, 유로비전 가수경연대회/ 프랑스 칸느 영화제 개최
- 마케도니아, 유럽평의회 의장국 수임
▶ 6월:
- 프랑스 파리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 개최
- 캐나다, G8 및 G20 정상회담 주최(온타리오 헌츠빌)
- 남아공 피파 월드컵 예선전
- 프랑스 오픈/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
▶ 7월:
- 벨기에, 유럽연합 의장국 수임(6개월마다 순환)
- 투르드프랑스(자전거대회), 네덜란드에서 개최
- 스페인, 성페르민 축제(빰뽈로나 투우대회)
- 미국 독립기념일(4일), 프랑스 시민혁명 기념일(14일)
- 파리 오트쿠튀르 패션쇼 개최
▶ 8월:
- 미군, 이라크 철수 시한
- 다수 유럽국가들, 한달간 휴가 돌입
- 러시아, 세계 곡예다이빙챔피언십 개최
- 런던 노팅힐, 유럽 최대 가두 축제 개최
- 르완다, 제2대 대통령 선거 실시(7년 임기)
▶ 9월:
-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문맹퇴치의 날)
- 중국 베이징에서, 파리모터 챌린지 시작
- 유엔(UN), 뉴욕 본부에서 총회 개최
▶ 10월:
- 세계 최대 맥주 축제, 뮌헨 옥토버페스트
- 미국-유럽 골프대회, 라이더컵 개최(2년마다 개최)
- 하와이, 철인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
- 독일, 통독 20주년 기념
- 노벨 평화상 수상자 공표(오슬로)/나머지는 스톡홀름에서 발표
- 이집트, 인민회의(518석) 선거 실시
- 브라질, 대선 및 총선 실시
- 영연방 육상대회(Commonwealth Games) 개최(인도 델리)
▶ 11월:
- 미국 하원 435석/상원 100석 중 1/3 의회 선거. 39개주 주지사 선거 실시
- 아시안게임 개최(중국 광저우)
- 한국,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
- 부르키나파소 대선/ 아제르바이잔 의회 선거 실시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담 개최(일본 요코하마)
- 제60회 미스월드 경연대회(베트남 냐짱)
▶ 12월:
- 탄자니아, 대선 및 의회, 지방 선거
- 구글, 올해의 최대 검색 아이템 공개
- 인문사회과학 평생공로상(클루지상) 발표(미국 의회)
- 미국, 필그림파더스(Pilgrim Fathers) 390주년 기념
※ 출처: The Economist 2010 Wall Calend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