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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10] ① '새로운 기준', 새로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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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10] '새로운 기준', 새로운 10년

[뉴스핌=김사헌 기자] 2010년은 경기 회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회복 궤도란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세가 보편화되는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받아들이라는 충고가 함께 나오고 있다.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기이며, 그런 점에서 변화의 '새로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장기 비전과도 직결된다.


◆ 왜 '뉴 노멀'이 화두인가

'새로운 기준'이란 표현이 최근 모든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혹은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계가 앞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점을 일컫는 말이다.

무엇보다 위기의 근원지이며 또한 세계 최대 경제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경제가 위기 이후 어떤 회복 혹은 성장 경로를 보일 것인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외에도 점차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 경제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의 변모에도 이런 새로운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이나 개별 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남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자성이 '새로운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BAU(Business As Usual)'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제와 금융시장 뿐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 기술 그리고 환경이나 개인의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이라는 단어에 함축된다.

세계화와 집중화 그리고 첨단화 내지 혁신이 최고라는 예전의 사고방식도 변화에 직면했다. 당연시 여겼던 혁신이 위기를 유발한 암적 존재가 되고,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이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의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인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2010년이 바로 '새로운 기준'의 원년이 되는 배경이다.


◆ 선진국의 긴 강행군, '달러 캐리'와 거품

변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큰 위험 요소를 수반하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선진국 경제는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길고 지루한 강행군((long hard slog)'을 개시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막대한 지원으로 근근히 버틴 금융시장도 이 같은 지원 요소가 '철수'되고 규제가 강화된 조건에서 자기 힘으로 서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당국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실행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되고 첨단화된 세상에서 선진국이 유발한 위기에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매우 빠르게 위기에 '감염'됐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금융이 덜 선진화된 덕분에 충격이 적었고 이 때문에 과감한 정책적 대응으로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흥 경제국으로는 저금리에 조달한 외국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되었다. 저금리와 시장 지원정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은 이 같은 외국 자본이 겹치면서 신흥국에 새로운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불거진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위험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주로 생산적인 것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투기적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하고 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선진국 역시 거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으로 미국의 초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거품의 조짐이라는 지적이다.


◆ 성장 화두: '중국'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스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은 세계 경제에서는 다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요약되는 '글로벌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씽크탱크는 글로벌 불균형이 저금리 장기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 과잉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해법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즉 '글로벌 리밸런싱'에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수출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새로운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환경 개선 등 성장동력과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니미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2010년 정책당국은 기회와 동시에 해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고공 실업률과 파괴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및 재건이,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는 내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며, 기회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장'이란 단어는 곧 '중국'이란 단어와 만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는 곳이 신흥시장이며, 이 중심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향후 10년간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정치 외교 등 국제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10년의 세계'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중국이 경제와 환경, 핵 외교 등 모든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중국은 2010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 경제 규모를 앞지르면서 미국과 같은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주축국'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010년 상하이 엑스포와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그 동안 누려왔던 인구통계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이 정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체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한편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단행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이 그 종착역에 도착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재의 달러화 약세 흐름은 마치 중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으로 느껴지는데, 2010년은 달러화 가치가 다시 한번 진짜 바닥을 찾아 헤매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구전략': 더블딥 위험으로 저금리 장기화?

2010년의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출구전략'이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4분기에 침체에서 막 벗어나던 세계 경기가 4/4분기부터 다시 약화되거나 하강할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의 '더블딥(Double-Dip)' 위험이 높아지자 "가능한 한 출구전략 시행은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는 시점까지 늦추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상의 부양책이 막대한 규모로 단행되어 온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이들 정책을 회수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문제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과연 그 동안 재정 지출 확대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동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빚만 늘리고 성장은 추동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주요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좀 더 오래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놓았으며,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도 물가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기초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보다 성장을 더 중시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준의 부양 정책으로 인해 위기 전개 과정에서 충분한 부실자산의 대손상각 등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2차 파동이 도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과 당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옵션ARM과 홈이쿼티(Home Eauity) 신용의 경우 주기상 2011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은 때마침 주요 당국의 지원 정책이 철수되는 시기와 겹치게 될 전망이다.




◆ G20 제도화되나.. 11월 서울서 정상회의

세계 위기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지형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는 주요20개국(G20)이 기존의 G7 혹은 G8 회담을 밀어내고 공식적인 국제 협의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이면서 11월 서울에서 정상회의 개최하게 된다. 이미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현판을 걸고 첫 업무를 개시했다.

G20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도 세계사적인 중요성을 지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의장국과 회담 개최국의 지위를 이용해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G20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단위를 공식화하고 기구화하면서, 동시에 의결권 등의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합의된 출구전략 및 각종 규제 및 개혁 노선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지 계속 의제를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G20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기업, 미래전략 주목할 때

위기를 맞아 단기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던 기업들은 이제는 다시 장기 성장 동력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생존하는 방법도 지도자의 숙련된 능력을 요구하지만, 기업 경영인의 최대 덕목은 바로 장기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은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시절에도 연구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굴지의 기업들은 가장 선두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미국이 그 동안 혁신의 주도자였다면, 앞으로는 아시아의 기업들이 바싹 추격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 이후 여건은 밝지 않다. 여전히 차입비율을 조절해야 하고, 당국의 보다 강한 규제와 개혁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크게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 추세다. 데이터집중도가 높은 사업은 컴퓨팅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기술이나 유전자 연구는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경제 불황, 환경의 비관론, 전쟁과 핵 위협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농업 생산성의 극대화와 민간의 우주 정복, 유비쿼터스 통신의 보편화 등의 급격한 진전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의 분노, 환희가 엇갈리는 한해: 정치와 월드컵



한편 정치와 스포츠 일정으로 볼 때 2010년은 대중들의 분노와 환희가 함께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기 위해 막대한 납세자의 돈이 월가 금융기관에 투입된 상황에서 경제는 일자리 없는 회복을 지속하면서 대중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내년 5월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을 쫓아 버리거나 11월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의 주도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대중들은 7월 1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피파 월드컵(FIFA World Cup)' 경기에서 자국팀의 선전을 기대하고 또 관전하면서 환희를 맛볼 수도 있다. 위기 이후 변화된 지형에서 맛 본 어려움을 이 스포스 광장에서 풀어 버릴 계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2010년 전망' 보고서는 이 같은 2010년 전망은 사실 확정적이지 않고 또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들도 많지만, 따질 필요없이 확실한 사실도 많다고 소개했다.

2010년은 마이센 포셀린(Meissen Porcelain) 도자기 탄생 300주년이 되며, 또한 프레데리크 쇼팽의 200주기이자 일부 남미 국가들의 독립 200주년 기념해이다.

또한 영국에서 걸가이드('걸스카웃')가 창설된 지 100주년이다. 레이저 개발 50주년이기도 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자전거와 화이트와인이 가장 주목받는 멋진 트렌드가 되는 반면 MBA의 인기는 한 물 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예상하지만, 이 같은 전망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2010년 주요 캘린더: Economist

▶ 1월:
-스페인, 유럽연합(EU) 의장국 순번
-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첫 연두 교서 실시

▶ 2월:
- 아시아, '호랑이의 해' 개시
- 구정 명절, 발렌타인데이
- 미국 제44차 수퍼보울 대회, 마이애미 개최
- 코스타리카, 대선 실시/리우 카니발
- 동계올림픽, 캐나다 뱅쿠퍼에서 개최

▶ 3월:
- 쇼팽 200주년 기념
- 제82차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
- 라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국가 축제)

▶ 4월:
- 만우절
- 미국 센서스 가구조사(10년마다 실시)
- US마스터스 골프대회 개최
- 오스트리아, 대선 실시
- 헝가리, 의회 선거/수단, 대선 및 총선 실시
-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 5월:
- 핵확산방지협약(NPT) 참가국 회의, 뉴욕에서 개최
- 필리핀, 대선 및 총선 실시
- 영국, 총선 실시
- 2010년 세계엑스포,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6개월간)
- 노르웨이, 유로비전 가수경연대회/ 프랑스 칸느 영화제 개최
- 마케도니아, 유럽평의회 의장국 수임

▶ 6월:
- 프랑스 파리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 개최
- 캐나다, G8 및 G20 정상회담 주최(온타리오 헌츠빌)
- 남아공 피파 월드컵 예선전
- 프랑스 오픈/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

▶ 7월:
- 벨기에, 유럽연합 의장국 수임(6개월마다 순환)
- 투르드프랑스(자전거대회), 네덜란드에서 개최
- 스페인, 성페르민 축제(빰뽈로나 투우대회)
- 미국 독립기념일(4일), 프랑스 시민혁명 기념일(14일)
- 파리 오트쿠튀르 패션쇼 개최

▶ 8월:
- 미군, 이라크 철수 시한
- 다수 유럽국가들, 한달간 휴가 돌입
- 러시아, 세계 곡예다이빙챔피언십 개최
- 런던 노팅힐, 유럽 최대 가두 축제 개최
- 르완다, 제2대 대통령 선거 실시(7년 임기)

▶ 9월:
-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문맹퇴치의 날)
- 중국 베이징에서, 파리모터 챌린지 시작
- 유엔(UN), 뉴욕 본부에서 총회 개최

▶ 10월:
- 세계 최대 맥주 축제, 뮌헨 옥토버페스트
- 미국-유럽 골프대회, 라이더컵 개최(2년마다 개최)
- 하와이, 철인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
- 독일, 통독 20주년 기념
- 노벨 평화상 수상자 공표(오슬로)/나머지는 스톡홀름에서 발표
- 이집트, 인민회의(518석) 선거 실시
- 브라질, 대선 및 총선 실시
- 영연방 육상대회(Commonwealth Games) 개최(인도 델리)

▶ 11월:
- 미국 하원 435석/상원 100석 중 1/3 의회 선거. 39개주 주지사 선거 실시
- 아시안게임 개최(중국 광저우)
- 한국,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
- 부르키나파소 대선/ 아제르바이잔 의회 선거 실시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담 개최(일본 요코하마)
- 제60회 미스월드 경연대회(베트남 냐짱)

▶ 12월:
- 탄자니아, 대선 및 의회, 지방 선거
- 구글, 올해의 최대 검색 아이템 공개
- 인문사회과학 평생공로상(클루지상) 발표(미국 의회)
- 미국, 필그림파더스(Pilgrim Fathers) 390주년 기념

※ 출처: The Economist 2010 Wall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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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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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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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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