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이 금리인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다시 강조했다.
25일 윤증현 장관은 리츠칼튼호텔에서 오후 5시 35분에 시작된 '외국인투자기업 CEO 포럼'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위기 이후의 정책과제"라는 주제 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윤증현 장관은 호주가 10월 이후 G20국가로는 처음으로 두번씩이나 금리인상을 했으나 다른 주요국에서는 아직 금리인상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 고용, 물가, 자산시장 상황,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구전략 시행이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한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고용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이 과열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경기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출구전략 시기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위험, 특히 인플레나 자산버블에 대해 언급하는 등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에 대해 '내부적으로'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구전략은 사실상 지급보증 해소 등 미시적인 조치를 취했고, 사실상 금리인상만이 남은 셈"이라며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한계가계나 한계기업에 미칠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경기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영향 때문"이라며 "특히 경기회복의 질적 측면을 좀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증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요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신흥국 후발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에 따른 제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 자금조달 ▲ 원자재 수급 ▲ 노사관계 및 세무행정 등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윤증현 장관은 리츠칼튼호텔에서 오후 5시 35분에 시작된 '외국인투자기업 CEO 포럼'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위기 이후의 정책과제"라는 주제 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윤증현 장관은 호주가 10월 이후 G20국가로는 처음으로 두번씩이나 금리인상을 했으나 다른 주요국에서는 아직 금리인상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 고용, 물가, 자산시장 상황,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구전략 시행이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한국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고용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이 과열우려도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도 경기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출구전략 시기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위험, 특히 인플레나 자산버블에 대해 언급하는 등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에 대해 '내부적으로'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구전략은 사실상 지급보증 해소 등 미시적인 조치를 취했고, 사실상 금리인상만이 남은 셈"이라며 "금리인상을 할 경우 한계가계나 한계기업에 미칠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경기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영향 때문"이라며 "특히 경기회복의 질적 측면을 좀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증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요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신흥국 후발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에 따른 제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 자금조달 ▲ 원자재 수급 ▲ 노사관계 및 세무행정 등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