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인드라인'을 마련, 채권추심회사와 채권금융회사 등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하면 변제확인서도 즉시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 모든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토록 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추심활동이 끝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내년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한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업무 가인드라인'을 마련, 채권추심회사와 채권금융회사 등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채권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하면 변제확인서도 즉시 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 모든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토록 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추심활동이 끝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은 금지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내년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한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