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리인상 불가피…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중요"
- "가계 레버리지 한계 도달속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향후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동산 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보다 세분화한 뒤 DTI와 LTV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블 붕괴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리스크관리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 건전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20%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국내은행들의 무수익여신비율과 가계대출연체율도 각각 1%이하로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기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중국에 이어 가장 낮고 실업률도 4%로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가계 레버리지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했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국내가계의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급속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며 최근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기업 탈은행화 과정에서 대출이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집중됐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손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5∼30% 정도 하락하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친 반면,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이후 주요국들의 주택가격은 1.5∼2배 정도 상승한 후 글로벌 위기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주택가격은 이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에서 상승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향후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며 금리인상 과정에서 가장 제약요건이 되는 분야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게 손 위원의 주장이다.
금리인상은 변동금리 상승과 함께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부담이 있는 한계가계들에게 원리금상환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버블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많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은 저소득층의 한계가계로부터 시작돼 경제 전체로 확산되며, 금리변동이 실물부문의 고용 움직임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에 따른 사후적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손 위원은 "결국 금리인상에 따른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DTI규제와 향후 시행될 금리인상간에 균형점을 찾을 사전적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며 "또한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보다 세분화한 뒤 DTI 및 LTV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계 레버리지 한계 도달속 주택담보대출 계속 늘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향후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동산 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보다 세분화한 뒤 DTI와 LTV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블 붕괴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리스크관리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 건전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20%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국내은행들의 무수익여신비율과 가계대출연체율도 각각 1%이하로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위기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중국에 이어 가장 낮고 실업률도 4%로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가계 레버리지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했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국내가계의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급속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며 최근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기업 탈은행화 과정에서 대출이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집중됐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손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5∼30% 정도 하락하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친 반면,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이후 주요국들의 주택가격은 1.5∼2배 정도 상승한 후 글로벌 위기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주택가격은 이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에서 상승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향후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며 금리인상 과정에서 가장 제약요건이 되는 분야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게 손 위원의 주장이다.
금리인상은 변동금리 상승과 함께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부담이 있는 한계가계들에게 원리금상환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버블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많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은 저소득층의 한계가계로부터 시작돼 경제 전체로 확산되며, 금리변동이 실물부문의 고용 움직임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에 따른 사후적 소득증대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손 위원은 "결국 금리인상에 따른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DTI규제와 향후 시행될 금리인상간에 균형점을 찾을 사전적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며 "또한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군별로 보다 세분화한 뒤 DTI 및 LTV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