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오는 2020년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이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감축목표는 절대량 기준(2005년 기준)이 아닌 비의무감축국(개도국) 방식인 BAU대비 방식으로만 표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2020년 BAU대비 15%~30%이다.

반면 의무감축국은 1990년대비 25%~40%를 감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의무감축국과 비의무감축국간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의 "2005년 기준 4%감축"이라는 표현은 상이한 기준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 국제공조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자는 것이 이번 BAU방식만으로 표시키로한 결정의 배경이다.

더불어 정부는 목표추진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감축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물ㆍ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경쟁력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량 설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축량을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향후 온실가스감축 이행 계획 수립 및 점검, 평가를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운영키로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추진에 있어 경제부처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행도구와 이행강제에 관해서는 오는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자발적 감축 참여국에 대한 불이행 벌칙에 대한 논의는 예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이행강제하에 놓이게 되면 자발적 감축도 불이행시 국가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문제시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