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절대로 좋은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을 빌려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12일자 최근호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좋은 위기"라 표현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한국경제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더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를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의 '경기 침체'조차 겪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침체 기간 동안에도 서울의 주택시장은 거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당국은 이를 늦추지 않았고, 변동성이 초래되자 금융당국은 일부 긴축 조치들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들은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신용위기로 낮아진 자본조달 비용으로 인해 주택가격 급등세가 나타난 것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자산가격 움직임에는 잘 맞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이 때문에 한국 전체의 주택시장 지표 수준을 왜곡시키고 있을 정도라며, 그 결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정책은 [자산가격 거품]에 대응하기에는 무딜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정도로 충분히 높인다면 이는 특히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가 GDP의 200%에 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책 운용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9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최한 금융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투기적 자본유입에 따른 버블형성의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해 어느때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은행의 의지만으로 자산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정책의 대안으로 통화정책보다는 비전통적 정책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자의 연간 수입의 50~60% 수준으로 대출총액을 규제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대출총액도 조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주택 가격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전하며, "주택가격 급등 문제는 새로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의 주택가격 문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결론짓고 "산발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통한 주택시장 규제조치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주택건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을 빌려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12일자 최근호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좋은 위기"라 표현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한국경제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더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를 가리키는 기술적 의미의 '경기 침체'조차 겪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침체 기간 동안에도 서울의 주택시장은 거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당국은 이를 늦추지 않았고, 변동성이 초래되자 금융당국은 일부 긴축 조치들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들은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신용위기로 낮아진 자본조달 비용으로 인해 주택가격 급등세가 나타난 것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자산가격 움직임에는 잘 맞설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이 때문에 한국 전체의 주택시장 지표 수준을 왜곡시키고 있을 정도라며, 그 결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정책은 [자산가격 거품]에 대응하기에는 무딜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정도로 충분히 높인다면 이는 특히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가 GDP의 200%에 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경제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책 운용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9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최한 금융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투기적 자본유입에 따른 버블형성의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해 어느때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은행의 의지만으로 자산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정책의 대안으로 통화정책보다는 비전통적 정책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자의 연간 수입의 50~60% 수준으로 대출총액을 규제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대출총액도 조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주택 가격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전하며, "주택가격 급등 문제는 새로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의 주택가격 문제는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결론짓고 "산발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통한 주택시장 규제조치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주택건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