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부과시 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뉴스핌=신동진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6개 LPG공급업체에 대한 담합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놓고 전원회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수위 결정에 초점이 쏠린다.

12일 공정위는 오후 2시 전원 회의를 열어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E1, 현대오일뱅크 등 6개 국내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 여부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들 중 2개 업체는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입증 보다는 업계별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들 간 담합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규모다.

앞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카르텔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며 가격 담합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된 최고 금액은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에 부과된 2600억원이다. 당시 퀄컴사는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의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