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0%로 9개월 연속 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뚜렷하다거나 향후 우리 경제가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은 지난 10월과 비슷했다.
그렇지만 환율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신종플루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는 한풀 꺾인 듯한 인상을 줬다.
다음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 주택가격이 선진국보다 조정덜 받아서 거품 여지 있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에선 금융위기 이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봄 이후 상승기록한 게 사실이다. 금리인상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라는 게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다. 위기 수습 후에 경기가 튼튼해진다면 위기 지속 중 구조조정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금리인상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인 듯하다.
주택가격은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 주택가격의 상승속도가 빨라 두고 보기엔 위험이 커질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간 협의 시에도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 대출 확대를 막는 조치를 했고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도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본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고 다소 상승했다. 항상 말했듯 통화정책이란 게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 것이라서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지난 9월 하순 이후 걱정을 조금은 덜어줬다고 볼 수는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개개 기업을 볼 때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아닌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 그게 시장경제의 장점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돼서는 곤란하다. 병을 고치려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
통화정책만가지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정책당국자들이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화정책은 항상 경제가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준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그달 그달의 판단이 통화정책에 반영돼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까지의 정책 판단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경제에 주는 혜택이 더 큰지 부작용이 더 큰지 항상 염두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금리와 관련 금통위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어떤가? 해외에서는 어떤가?
"통화정책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지만 좋은 통화정책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 환율하락이 가져올 부작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뿐 아니라 대외 개방정도가 그동안 굉장히 높아졌다. 해외여행 많이 하고 외국인도 출입이 잦다. 유학도 많이 간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물가 쪽에서도 주식가격이나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통화정책 결정시 환율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관찰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단지 환율이 상당기간 안정되면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고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면 관심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환율이 상승했고 금융위기 터지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변동폭이 지난 1년동안 너무 커서 경제전망하고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율 움직임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게 사실이다. 이번달 물가변동의 요소를 말하면서 원/달러 환율하락을 언급한 것은 최근 환율이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을 볼 때 3월 이후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금융완화의 혜택은 경기회복에 나타났다. 부작용은 무엇인가?
"이자가 낮다는 것은 결국 조금 더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즉 투자나 소비 같은 의사결정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성장과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바란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물가상승의 부작용으로 자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많은 수입수요를 일으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화가치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적절하냐 하는 것은 현재의 금리가 가져오는 이득과 부담을 비교해 어느 것이 더 크냐를 감안해 결정한다.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어느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생긴다.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 경상수지 악화,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계층간의 소득이전, 부의 이전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분명 저금리 기조라고 말했지만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아직은 크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 연내 금리니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내년 2/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보는가?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예상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았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지난 4/4분기부터 연초까지 기업들이 아주 좋지 않으 상황을 예상하고 비용을 최소화했었다. 2/4분기로 넘어오면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수출도 그런대로 잘되고 했다. 즉, 수출이나 국내 설비투자 소비에서 오는 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 말하자면 재고조정이 상당히 컸다.
연말 연초에는 실제 수요보다 많이 위축됐었다. 2/4분기 3/4분기에는 줄이는 속도가 줄었다.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4/4분기부터 재정이나 통화정책에서 강력한 정책을 썼다. 이것이 2/4분기와 3/4분기에 많이 작용했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나타났다. 4/4분기 이후에는 일과성 요인이 많이 사라진다. 재고 조정에서 오는 기술적 반등 여력이 줄고,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많이 사라진다. 4/4분기 이후 성장 속도는 상당히 감속될 것으로 본다. 플러스는 되지만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으로 본다.
주요 선진국도 지난 3/4분기 들어와서는 전기비 플러스가 될 것 같지만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 재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보다 빨리 가는 편이다. 경제 촉진대책도 빨리 썼고, 규모도 컸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이 다행히 생산에 좋은 환경을 낳고 있다. 디스플레이나 가전제품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쪽의 수요가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는 우리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4분기 이후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 효과가 빨리 왔다. 4/4분기 이후 약해진다. 선진국은 2009년 뿐 아니라 2010까지 재정효과가 걸쳐 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다.
우리는 2010년의 효과가 2009년보다 많이 줄어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금리인상이 금년에 있을 것인지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있을 것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재정효과가 약화되면서 어느 정도 민간부분이 뒤를 받쳐주느냐,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이후 10월까지 수출이 생각보다 잘됐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뻗어나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봐가면서 해야 한다. 어차피 알려진 대로 당분간 금리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세계경제나 국내 민간 수요, 수출 등을 봐가면서 저금리 제약 요인인 물가안정 자산가격 상승 염려 등을 고려해 정책을 펼 것이다.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 출구전략 논란 관련해 금리인상 반대 논리중 하나가 일본의 예를 든다. 현재 한국 상황과 당시 일본 상황을 볼 때 금리인상 지연으로 버블 키울 리스크와 긴급한 인상으로 더블딥(Double-dip)으로 갈 리스크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너무 긴축적이어도 곤란하다.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이다. 항상 정책을 고민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 1년 후에 세계경제 상황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본다. 정책이라는 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순환주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1년 길게는 3~4년 정도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편다. 3~4년 뒤에 가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장기 저성장 구조로 가게 하는 것인지,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오히려 투자 등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게 하는지, 즉 경제구조를 나쁘게 했는지 봐야한다.
저금리로 가는 게 경제구조를 나쁘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금리도 나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너무 삐쩍 마르게 하지도 않고 너무 비만하지도 않은 몸매를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저금리로 갈지 고금리로 갈지 결정한다.
일본에 대해 여러 설명이 많다.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를 대기 위해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꺼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시기의 금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출구라고 하자.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 부분 우리가 했던 정책 거둬들이고 있다. 한은이 거둬 들이고 있으니 그걸 포함해 출구라고 하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도 시작한 거다. 출구전략을 끊어서 말하긴 쉽지 않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것을 출구전략에 포함한다면 시기는 앞으로 말한 대로 앞으로 3~5년 뒤 한국경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튼튼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정책 담당자들의 몫이다. 그 답을 매월하고 있다. 지금 오늘 금통위가 내린 답은 이것이고, 언젠가부터 인상한다면 그게 그때 그 답이다. 우리로서는 한달에 한 번씩 매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이다."
▶ 올 4/4분기 약한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된다면 올해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긍정 부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 세계 중앙은행 회의에서 정상화 필요성이 언급했다. 시기 논의 없었나?
"정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중앙은행 사람들은 다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예외적으로 낮다는 데 공감한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나 호주 등의 금리인상에 대해 관심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각국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
▶ 신종플루 확산 영향은 얼마나 될까?
"신종플루 영향력에 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신종플로 확산 속도 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다르다.
만일 최근 한 2~3주 정도처럼 빨리 퍼져 나가고 금년 겨울 내내 지속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내년 2/4분기 이후 기온이 올라가고 확산속도가 느려진다면 모르지만 최근 속도로 겨울 내내 지속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본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