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미국 상업은행의 파산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업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투자은행이 파산한 원인인 파생상품의 잠재부실액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의 손실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상업은행과 체결했는데, 이 손실은 상업은행이 보유한 모기지론을 상각해야 실현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상업은행은 모기지론을 자신의 대차대조표에서 상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동화해 모기지론의 부실규모를 공개하지 않거나 상각을 이연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상업은행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파산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핫머니'를 이용한 무리한 대출확대, 연방주택융자시스템의 오용과 부동산거품 붕괴,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손실 등을 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올 들어 10월 말까지 미국에서 파산한 상업은행의 수가 102개로 전년 동기의 14개에 비해서 7배 이상 증가했고, 11월에는 대형 상업은행인 CIT그룹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1992년 S&L사태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대출의 부실화로 상업은행의 추가적인 파산 가능성이 커지는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기금도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CMBS)의 연체율이 지난 1/4분기 1.85%에서 2/4분기에는 무려 3.89%로 늘었고, 예금보험기금은 2/4분기 현재 10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로 무려 77%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